개선이 필요한 복잡한 지방선거
개선이 필요한 복잡한 지방선거
  • 경기신문
  • 승인 2018.06.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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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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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환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년 6월 13일 민선7기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995년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장을 선출한 이래 7번째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를 통하여 주민들이 광역지방정부인 시·도의 장, 시·도의회 의원, 시·도의 교육감을 선출하며, 동시에 기초지방정부인 시·군·구의 장 및 의회의 의원을 선출한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당선자들이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지방선거는 4년 주기로 다음 지방정부의 장과 대표들을 주민들이 선택하는 장치이다.

이 선거제도와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4년 만에 찾아오는 지방선거는 주민들에게는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선거를 통해 민선7기 지방자치의 방향, 지방정부의 운영 및 정책의 큰 줄기를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투표행위는 주민들의 정부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주민들이 각 출마자의 공약이나 소속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면 차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모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6번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선거가 과연 주민들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우선 지방선거는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의 장과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광역과 기초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지방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하는 장과, 의원이 지방정부 계층별로 분리되어 있으며, 의원선거의 경우 정당투표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각 후보자마다 자신들이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다양한 선출직의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 복잡성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장과 의원 후보자들이 내세운 다양한 공약들이 서로 유사하기도 하여 입후보한 선출직에 걸 맞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이러니 투표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후보자를 선택하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 특히, 광역 지방정부의 장 및 의원의 선거구와 기초 지방정부의 장 및 의원의 선거구 중첩으로 주민들의 선택에 혼란이 가중된다.

다음으로 4년 주기 동시 선거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매 4년의 선거주기가 적절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행정부와 의회가 상호 대립·견제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행정부의 장과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4년을 주기로 과거의 지방자치 운영을 회고하고 다음 4년의 새로운 지방자치를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자치의 계획성이나 연속성은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가 선출직 장과 의원의 동시 교체로 인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이나 사업이 단절되어 연속성과 계획성을 잃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4년 주기로 새롭게 변화하는 경우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4년 주기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제도의 방법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를 광역지방선거와 기초지방선거로 분리하여 2년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4년 임기의 지방정부의 장과 의원을 장 선거와 의원 선거로 분리하여 매 2년마다 선출하는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요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연속성과 계획성도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2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광역과 기초의 장, 그리고 의원을 평가하거나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한 번에 너무 많은 후보나 공약으로부터 오는 혼선을 줄이고 출마한 소수의 후보와 그들의 공약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좀 더 선호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표출할 수 있고 주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의미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보다 자신들의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선거로 개선되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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