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UFG연습 중단에 핵신고·사찰단 수용할까
北, UFG연습 중단에 핵신고·사찰단 수용할까
  • 연합뉴스
  • 승인 2018.06.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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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때 일괄타결 시도”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유예(suspend)한다는 한미 양국의 19일 발표는 향후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이뤄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제3차 방북 등 북미 간 후속협상에 앞선 한미훈련 중단 결정은 비핵화 협상 분위기 조성과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더불어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현실화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외교가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시설 폐기를 북한이 취할 1차적인 상응조치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받아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 고도화에 스스로 족쇄를 채움으로써 북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일정부분 불식시키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북미 후속 협상을 거쳐 북한이 핵시설 폐쇄와 신고 및 사찰단 수용 등을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뿐 아니라 그동안 국제사회의 감시 밖에서 추진해온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가동을 모두 중단하고 핵 신고를 하는 한편 지난 2009년 추방 이후 9년만에 사찰단을 수용하는 등의 조치에 북한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북한은 일단 북미 후속 협상 전에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등을 통한 후속 협상에서 양측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일괄타결식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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