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불평등 사회의 분열 상호-협력방안 필요
[열린광장]불평등 사회의 분열 상호-협력방안 필요
  • 경기신문
  • 승인 2018.07.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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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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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양평경찰서지평파출소·경위
김용운양평경찰서지평파출소·경위

인간 삶과 사회적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불평등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많은 불만을 유발시키고, 구성원 간의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질서를 해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다.

불평등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배분(配分)적 정의는 공정한 분배를 의미한다.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부(富)의 집중률이 높아질 경우 부유층의 부의 축적 과정이 비윤리적이거나 부조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사회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을 경우이다. 사치와 소비지향의 풍조는 저소득층의 빈곤의식을 상대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로 기대와 현실간의 격차가 벌어져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의식을 느낄 경우이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점은 우리 사회가 자유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도 부 자체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소위 ‘있는자’들이 부의 축적과정에 지대추구(rent-seeking)를 독점한다는 인식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배분적 정의가 결과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의 기회구조의 불평등 영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특정 한 계층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사회구조에 의해 결정되느냐의 문제이다.

즉,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취학지역에 따른 교육의 질(質) 차이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가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회구조의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은 오히려 정당하게 받아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사회구조는 소외계층을 절망과 분노를 표출하게 만든다.

빈곤계층의 사회보장을 위한 물질적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기회의 확대와 교육 기회의 확대 등 근본적인 자활을 위한 복지제도의 확대도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불평등문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제도보장 및 정책적 뒷받침이 존재하면 실질적 평등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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