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였다. 하지만 광역단체장 여성은 0명이다. 선거과정을 젠더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과연 지금 이슈되고 있는 미투(#MeeToo)에 답을 들을 수 있을지 세심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혁명이 되고 있는 미투에서도 포함이 되지 않은 목소리가 있다. 너무나 쉽게 성폭력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가해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돈을 주고 업소에 가라” “성매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늘어난다”고 말들을 한다. 그러면서 합법화된 네덜란드와 독일이 자주 거론이 되고 있다. 성매매는 분명한 젠더 기반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젠더 이슈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합법화가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확인 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반성매매활동가들과 네덜란드·독일을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왔다.

네덜란드는 2000년 성매매합법화가 되어 ‘성노동자’라 호명한다. 여성들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로서 등록하고 세금을 내고 사회보장혜택을 누리고 인권과 권리가 향상이 되었다고 그 곳 정부는 이야기 한다. 네덜란드는 합법화가 되면서 법의 적용대상은 자국여성들과 EU에 가입한 나라 여성들에게만 적용된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여성들은 자국여성들과 EU가입국 여성들보다는 다른 출신 국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그녀들이 들어오는 경로가 인신매매인 경우가 더 많으며, 빈곤한 제3세계 여성들로서 네덜란드 정부가 말하는 노동자로서 누리는 인권과 권리는 그녀들에게 해당되지 않았다.

독일 역시 2002년 합법화가 되어 성노동으로 인정하지만 네덜란드와 동일하게 자국에 여성들은 10%를 차지하고 다른 국가(제3세계)에서 온 여성들이 80~90%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성매매에 낙인효과로 인해서 사회보험을 가입하거나 한 업소에서 3개월 이상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들이 들어오는 경로는 모집을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인신매매되었다는 사실과 업주들은 방을 임대하고 임대료 이익을 취득하고 있었다. 방을 임대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포주들인 것이다. 유리방 안에 여성들은 그 임대료를 하루하루 지불해야 한다. 마치 여성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알선자와 포주들이 존재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포주나 알선자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기에 막강한 로비력과 미디어를 통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네덜란드와 독일 현장단체들 활동가들에게 전해듣는 내내 성노동자를 표방하는 나라나 불법인 한국과 여성들에 삶이 같음에 답답했다. 성매매합법화로 더 성폭력이발생률이 높다는 사실과 약물에 대한 피해를 거리에서 직접 확인이 된다는 것에 충격적이었다. 현재 내가 사는 세계에서는 늘 지켜주어야 할 사람과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구별짓기하면서 배제시키고 있는 실체는 그 이상이었다.

독일과 네덜란드를 갔다 왔다고 하니 다들 좋았겠다고 이야기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내가 그리던 낭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성매매합법화로 인한 대재앙으로 읽혀졌다. 유럽에서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은 이주자나 집시 등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와 국제기구들은 다른 생계수단의 부재가 성매매를 부추기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내용들은 연구로 계속 나오고 있다. 교육과 고용기회가 부족하고 노동시장에서 차별당하는 현실 앞에서 성을 팔기로 하는 결정은 경제적 동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현장에서 만나는 그녀들은 다수가 성매매과정이 강간처럼 느낀다고 이야기를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이 어떠한 대안만 있다면 당장이라고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한다.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성매매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과 성폭력과 성매매 모두 여성을 성적대상화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극단적 표현이다. 성매매도 젠더이슈에 포함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성매매 역시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것이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여성폭력 없는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