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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우선으로 하되 의회 고유기능에 충실”

이재명지사 행정 적절치 않다 판단땐
과감없이 비판·감시·조언할 터
교육정책協 협치기구 상설화 관련
도정 주요현안·정책이슈 회의 진행
“소수정당 포함 특위 격상시켜
지방분권 선도적 역할 할 터”

 

염 종 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은 지방분권 강화, 의회 독립성 강화의 시발점이다.”

염종현(부천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의 의미를 이같이 부여했다. 염 대표는 또 민선 6기 연정의 시대를 넘어선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도와 도교육청에 협치기구 상설화를 요구 중이다. 염 대표가 생각하는 협치기구는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도 및 도교육청 집행부가 참여하는 당정협의회 형태다. 도·도의회가 민선 6기때 설치한 연정 총괄기구 연정실행위원회와 같은 맥락이다. 또 연정협력국 형태의 국 단위 조직 신설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염 대표가 생각하는 민선 7기 도집행부와 제10대 도의회의 협치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대표의원 중책을 맡은 소감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142석 중 135석이라는 유일교섭단체로 선택됐다. 또 도지사도 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를 뽑아주셨다. 일단은 엄중함을 느꼈다. 도민이 왜 뽑아주셨는지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마음으로 첫발을 내딛었고, 끝까지 이런 초심을 지켜가겠다. 감시와 견제 기능에 소홀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같은당 지사이기는 하지만 의회 고유의 활동을 하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없이 비판과 감시를 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도민이 표에 담아주신 것은 힘을 합쳐 잘해보란 의미다. 여기에는 도민의 어려움,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라는 명령도 담겼다. 협치를 우선으로 하되 의회 고유 기능에도 충실하도록 하겠다.

 

 

 

도와 도교육청 협치기구 상설화를 제안했다. 협치기구 구성 방안 및 역할은.

경기도정 정책협의회,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라는 협치기구 상설화를 제안했다. 협치기구는 당정협의회를 기본 모델로 특위와 신규기구 설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도정 주요현안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정기적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와의 간담회 과정에서 도의회와 협치를 위해 궁극적으로 ‘협치부지사직’ 신설을 제안했다. 이 지사 역시 큰틀에서 동의했다. 협치국 등 협치를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 신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협치기구를 통해 집행부와 민생경제, 교육정책은 물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를 수립단계에서부터 함께 추진,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여 도민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 제안했다. 의미는.

전문성으로 경쟁해 대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보좌하는 의회사무처를 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중심인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경기지역 지자체의 개방형 직위는 도 20개, 화성시 7개, 수원시 3개, 고양·용인·성남·의정부·광명·양주 각 2개 등 모두 51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도의회 사무처의 개방형 직위는 4급 상당의 입법정책담당관 1자리에 불과하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을 통해 조직 내외부의 우수인력이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개방혁 직위 및 공모직위 확대로 의회사무처 보좌 인력들이 집행부 보조자의 구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전문가로 재탄생돼야 한다.

또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전문위원 직급 상향조정을 통해 의회소속 공무원들이 일한만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사 가점비율을 조정,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비판과 견제, 정책 및 예산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은 지방분권 강화, 의회 독립성 강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공직자 역시 의회사무처 개방형을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구현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분권, 갈길이 멀다.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할 일은.

도의회 민주당 조직내에 지방 자치분권 혁신단을 만들어 운영중이다. 이를 소수정당 의원이 포함된 특위로 격상시켜 지방분권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한다.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중앙집권적보단 지방분권을 통한 다양성이 더 우월하다는 것은 명백하게 입증된 바 있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에 대한 자주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이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안경환기자 jing@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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