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커뮤니티와 지역경제 등 사회적 환경이 고려된 사회통합 차원에서 실현돼야 한다.”

박재만(더불어민주당·양주2)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은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무주택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해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를 지원함에도 낙후된 주거환경과 불안정한 주거에서 거주하는 도민이 있다”며 “특히 청년층 등 사회초년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저극적으로 학업,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근거로는 정부가 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들었다.

개정안은 매입임대주택 공급 특례로 사회적 주택 공급규정을 신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등을 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급자인 비영리법인 등이 입주자 모집과 선정, 건물 유지보수, 입주자 커뮤니티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취약계층 정책, 도시재생사업, 대기환경개선, 폐기물 대책 등도 박 위원장의 관심사안이다.

박 위원장은 “경기도는 2016년 12월 말 기준 주택보급률이 98.7%에 달하지만 여전히 집값, 전·월세를 걱정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심의 빈집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강조하며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기환경개선은 원인 등에 대한 연구와 중소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투트랙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위원장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위해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정확한 출처, 원인 등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라며 “중소영세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소관 업무가 이관된 경기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2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의 심도 있는 검토 뿐 아니라 도시재생센터의 기능강화를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광주역 따복하우스, 평택BIX 따복하우스 공공임대리츠 출자시행 등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면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시재생센터는 도 및 시·군, 관계 전문가 등과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