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다 나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보다’는 국민의 뜻과 문제를 언제나 살피며(See), 보다 더 나은(Better) 정부를 만든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병무청도 이에 발맞춰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병무행정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365일 아이디어 제안을 접수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민중심 편익제고를 위한 병무행정 제도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했다. 또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제도 등 병무행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로 올해에만 ‘군 운전경력 확인 병적증명서 발급’ 등 29건의 제도개선으로 병역이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그동안 국군수송사령부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지방병무청 등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병적증명서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운전 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관련 운전경력 확인 및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이 편리해졌다.

둘째, 8월부터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IT분야 인력 충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의 IT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을 완화했다. 종전 IT분야 편입대상은 관련 전공학과, 기술학원 수료 또는 해당분야 근무기간 2년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전공·경력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지방병무청이나 시·군·구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영문 및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해외이주, 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도 ‘국민생각함’, ‘공무원 연구모임’ 등을 통해 기본업무 속에서 국민 불편사례를 찾아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올해 2월부터 현역병 입영 후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 중 정신과 귀가자의 반복 귀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병원진료의 필요성과 재신체검사 시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전문자격을 갖춘 병무청 소속 임상심리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 ‘선문선답(先聞善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군 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을 앞둔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을 4월 말에 초청하여 입영전 준비 사항 및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절차 등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후에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30사단을 방문하여 군부대 생활관 견학 및 급식 체험 등 군 복무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정신건강증진 및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함께하는 마음캠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시설 등 복무여건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자가 우울척도 검사를 통해 복무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 부임한 지 벌써 7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앞으로도 병역의무자 및 가족, 국민, 유관기관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국민 편익은 증대하는 ‘보다 나은 병무청’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