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덕 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국내 노동시장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해고위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덕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사용자와 노동자간 톱니가 맞아 돌아갈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현장중심형 리더인 이 지청장에게 노동자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비젼에 대해 물었다. - 편집자 주-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사고 발생하면 망한다’ 인식 심어줄 것”

노동시간 단축 어려움 겪는 기업 대상
인력채용·유연근무제 도입 등 적극 지원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운영 10곳 적발

찾아가는 노동 패키지 등 현장중심 정책
숨은 일자리 발굴·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
“직원들과 목표 공유·국민 신뢰 위해 최선”

매년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건설업에서 사고가 늘고 있다. 경기지청은 특단의 조치로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의 초강수를 두고 있다.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면 한두달 후 작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엄격한 제한이 골자로, 안전에는 사업주들이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데 노동자에 대한 마음가짐이 잘못됐기에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은 것이다.

이덕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한번 사고가 나면 심각한 손해를 볼 정도로 규제를 가하고 심사에서 다 탈락시킨다”며 “보통 소장이 오지만 사장을 호출해 현장시찰을 통한 개선의 의지와 비젼을 보여달라며 최고책임자에게 해결책을 직접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주들에게 경기지청 관할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망한다는 인식이 뇌리에 박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전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노동시간 단축도 무리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경기지청에는 고소고발건은 접수되지 않았는데 노동시간 단축 시행 전부터 개별사업장을 접촉하며 여러 수단과 방법으로 사전 점검 및 모니터링 등 철저한 준비 덕분이란 분석이다.

이 지청장은 “관할지역에 300인 이상 기업이 133곳이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연말쯤 큰 어려움 없이 노동시간 52시간제를 정착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채용, 유연근무제 도입, 생산설비 개선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연장근로 단축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연장근로가 줄어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높은 가맹점·상가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내에서만 11만7천 명이 지원했고 428억 원이 소요됐는데 연말까지 1천억 원이 지원될것으로 보고있다.

이 지청장은 “현장에서 해고 등의 문제에 대비해 정부기관 전체가 집중한 결과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으며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별도 점검 결과 269개 중 3.7%인 10곳에서만 위반을 발견했다. 향후 청소년·아르바이트 다수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시감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한파로 인한 일자리 문제도 고용지원 등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찾아가는 노동 패키지를 통해 지청 임직원이 먼저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체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금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기업의 숨은 일자리 발굴에 함께 하는 등 장기실업자와 중소기업 구인난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등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고용센터 혁신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 지청장은 “수원시와 수원청년고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년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지청 자체적으로 경기도 및 각 지자체와 손잡고 추진단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 이행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논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에 대해 광역협의체를 통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신장에 집중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일자리 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청장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경력설계-훈련-취업알선 패키지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령별 특성에 맞는 생애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사전에 미래를 설계·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50~59세인 신중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등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악화로 인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선 단호하게 응징한다. 지난 4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 운영에 나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졌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대응으로 재발 방지도 도모하고 있다.

이덕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조직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친근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경기지청이 대표지청으로 입지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명성에 걸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