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일자리 지속에 필요한 평생소득 보장
[자치단상]일자리 지속에 필요한 평생소득 보장
  • 경기신문
  • 승인 2018.09.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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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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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환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달 초 문재인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라는 국가 비전을 선포하였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전 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 비전의 핵심은 국민의 전 생애 삶의 질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현 정부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은 소득과 깊이 관계가 있고, 특히 노후소득의 보장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문제가 모든 나라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나름으로 일자리를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지방경제 상황을 보면 일자리 확보가 녹록치 않다. 여기에 공공부문과 신산업 일부에 일자리 쏠림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일자리에 대해 구직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일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부족과 불안정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의 안정성은 결국 당장의 소득, 그리고 그 소득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평생을 그 일자리에 헌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할 경우 그 일자리를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고용의 안정성과 연금 등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젊은이들이 과도하게 공무원 임용시험에 몰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일자리가 유지되고 또 그 일자리 근로자가 창의적으로 그 기업이나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소득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특히 평생소득의 관점에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이후 노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야 그 일자리에 헌신할 수 있고, 창의력도 생산성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지속시키려면 정부 정책의 초점을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생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실시하여왔다. 고용, 창업, 판로개척, 금융, 기술 등 지원 분야도 다양하다. 그러나 그 지원의 대상은 기업이나 상업적 활동에 국한되었다. 정작 그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 청년에 대하여 취업 후 3~5년간 한도 150만원 범위에서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 중에 있지만, 평생소득 보장이나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와는 거리가 있다. 근로자가 소득측면에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그 일자리에 헌신하지 않을까? 일자리를 평생 유지하고 퇴직하면 노후가 보장된다는 비전이 있어야 근로자는 그 일자리에 계속 종사하고자 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적어도 공무원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평생소득을 보장하는 유사한 제도는 갖추어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일자리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일자리에 종사한 근로기간에 연동되는 퇴직금이나 연금형태의 노후소득 보장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평생소득과 연관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 역시 평생소득과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평상시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충분치 않은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 유지와 지속적인 근로 의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평생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일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여 그 재원을 노후소득 보장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노후소득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소득관련 세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적어도 평생을 근로자로 헌신하였다면 노후소득이 부족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평생소득 측면에서 배제되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포용할 수 있는 혁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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