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부동산투기는 범죄인가?
[경기시론]부동산투기는 범죄인가?
  • 경기신문
  • 승인 2018.09.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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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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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택국립한경대 법학과 교수
오호택국립한경대 법학과 교수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강남 집값과의 전쟁’ 중임을 확인하였다.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대출차단, 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양도세 공제요건 강화, 가격담합 규제 등이 그 내용인데, 공급확대 방안은 추후 발표하기로 하였다. 서민 집값안정을 꾀하고 부동산투기를 막는 ‘핀셋 정책’이라 한다. 그런데 부동산투기는 범죄인가?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 주가가 오른다고 주식투자를 투기로 보고 규제하지는 않는다. 반면 부동산 특히 집값의 경우 자금이 몰려 가격이 오르면 정부는 법제도를 고치고 단속에 나선다. 사전적으로 투자는 생산활동과 관련된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증가시키는 활동이며, 투기는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오직 차익을 목적으로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행위이다. 엄밀히 말해 주식시장에도 단순히 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 요소도 섞여 있다. 부동산거래에도 투기적 수요와 함께 실수요자의 자금도 유입된다. 이를 구분하여 투기적 수요만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부동산투기는 생산은 없는데 집값만 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부의 양극화를 가져오므로 나쁜 것이 맞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투자와의 구분이 어려울 뿐 아니라 투기라 해도 남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허위매물과 담합, 탈세와 같은 불법행위이며, 책임은 투기를 막지 못한 정부에 있는 것이다.

미숙한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의 피해와 경기위축을 부를 수도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의 규제완화가 집값상승의 원인이라고 하며, 이번 대책이 효과가 적으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겠다고 한다. 총리도 금리인상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는 반박을 받았다. 야당의 반론도 거세다. 현 정부 들어 27만 명의 집값이 1인당 5억 원씩 105조원이 올랐는데 세금 4천200억 원을 추가로 걷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작년 8·2 대책 때도 정부는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했지만 서울 집값은 계속 뛰었고 이번에도 같은 대책일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여야의 정치공방에는 관심이 없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싫지만, 자신은 투기를 해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래서 집값이 정말 안정될 것인지,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될지가 관심일 뿐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로 인상되는지가 아니라 내 임금이 인상되는지, 혹시 내가 해고당하지는 않을지가 더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만 8번째인데, 17번에 이르는 노무현 정부와 버금가는 것이고, 잔여 임기동안 더 많은 대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집값 뿐 아니라 경제 전체를 장기적으로 봐야

이렇게 집값문제가 최대의 화두가 된 것은, 현 정부가 양질의 주택공급보다는 규제위주의 정책을, 특히 강남에 집중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자 “여기는 올랐다.”고 인정하는 효과만 생겼다. 지정 후에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희소성 때문에 호가는 더 올라가고, 오히려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많아졌다. 문제는 수요가 있고,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다는 점이다. 여유자금이 생산에 투입되려면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대출억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일부 집값이 폭등하는 곳은 이를 인정하되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 서민과 지방의 주거안정에 써야 한다. 재건축·재개발·도시재생 등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서, 주택을 소유나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단순히 주거의 용도로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용안정과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어야 노후를 집에 의지하지 않게 된다.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될 리가 없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은 지속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가능하다. 단기간에 여러 번 정책을 바꾸면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고 또 변할 때를 기다리게 된다. 국민들을 전쟁의 대상으로 보는 정책은 백전필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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