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규 동 경인지방병무청장

국방개혁 2.0이 추진되면서 군생활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군복무 단축과 급여인상 등 국방부의 다양한 노력이 기대되는 가운데 조규동 경인병무청장은 창의적인 경영전략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최일선에서 병무청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는 현역병들이 군과 산업체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 개선과 소통창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 청장에게 병무청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군 복무기간 단축
10월 1일 전역자부터 시행
2017년 1월 3일 입영자부터 적용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위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준 완화
보충역 편입율 향상 기대
모든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
시스템 개선 국민편의 증진 노력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 복무는 당연한 의무다. 짧은것 같지만 금강산이 변할것처럼 느껴지는 복무 기간이 앞으로 대폭 줄어든다.

먼저 복무기간 단축은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지금 입영자도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지원하는 대체복무제인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경우는 이번 복무기간 단축에서 제외 된다.

각 군별 복무기간도 달라지는데 육군, 해군은 3개월이 감소한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공군은 지원율 저조로 2004년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육군기준 2017년 1월3일 입영자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현재 복무중인 병사와 단축 발표일 이후 입영자도 각 군 복무기간에 비례해 단축 혜택을 받는다. 병무청 홈페이지내 전역일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 청장은 “한국은 징집제도라 쉽게 입영을 안할려고 하는데 국방 2.0이 적용된 병영생활은 획기적이다”며 “보수도 지난해 대폭 올라 2022년도까지 67만 원까지 오르며 장관님 발표처럼 일과외 휴대폰도 사용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편입 기준이 완화돼 관심이 높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면 현역입영대상자는 지정업체에 종사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기술자격 없이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생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편입이 가능하다는게 특징이다. 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라도 IT분야에 편입하려면 현역입영대상자와 동일하게 전공학과, 기술학원 수료 또는 해당분야 근무기간이 2년 이상 자격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지난 8월1일부터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전공·경력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인력수요가 많은 IT분야의 일자리에 보충역을 지원해 국가 미래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를 해소하는게 주목적이다.

조 청장은 “현재 IT분야에 편입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율이 3.6%에 머물고 있지만 이번 편입기준 완화로 보충역 편입율이 향상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병역증명서 발급 방식도 쉬워진다. 병무청은 병적증명서 발급에 있어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의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접수창구를 통해 처리해 왔다. 그러나 영문 증명서나 공직자등 신고용 용도의 경우 발급요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련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데 제한이 있었다. 특히 재외 동포의 경우 취업과 영주권 갱신 등으로 영문 병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해외 거주자여서 국내거주 가족이나 재외공관(우편)을 통해 발급받을 수 밖에 없는 불편함이 잇따랐다.

조 청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인터넷으로 쉽게 받을 수 있고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부터 군에서만 발급하던 운전경력확인서를 올해 7월 전역자부터 병적증명서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군수송사령부를 통해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고 약 5일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최근 군과 긴밀한 협업으로 운전특기자 개인별 수송정보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면허 취득사항·차종·주행거리 등 세부 운전경력을 기재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운전특기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취업을 하거나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 운전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조 청장은 부임 후 민원인들의 문제를 시스템화해 개선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는 민원돋보기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다양한 민원을 수집후 본청에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개선된 사항은 1회성인 아닌 시스템으로 만들어 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다.

또 2018년 보충역산업요원 모집을 1100명을 목표로 병무청과 학교, 산업지원관리공단, 지자체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다. 조 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각기업과 산업 요소요소에 인재가 잘 배치 될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의 지원 완화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이 분야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집중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병무청 직원들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돕고 있다.

조 청장은 “과거에 반부패·청렴 훈장을 받았는데 행정부지사에게 실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상을 받아야 사기가 충전되 더 잘한다는 말을 한적이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정한 병무행정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