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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령운전자 사고, 근본 예방책 필요

어제 인천에서 평소 심장 질환을 앓던 70대 노인이 차량을 몰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기둥을 들이받고 숨졌다. 지난 2일과 3일 경남지역에선 72살과 80살 고령 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병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만 7천여 건이었던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는 지난해에는 2만6천여 건으로 1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한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은 14.3%였다. 2000년엔 65세 비율이 7% 밖에 되지 않았는데 17년 만에 두 배로 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 운전자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11.9%씩 증가,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운전자는 약 280만명이나 된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로 2016년에는 11.1%였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12.3%를 차지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행동이 느려지고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판단력과 사고능력, 운동 능력도 저하된다. 운전은 빠른 순발력이 가장 중요한데 순발력이 없으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시력이 떨어져 속도감이 둔해지며 시야각도 반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6만 명이나 된다. 전체 택시 운전자의 20%나 되는 것이다. 고령 택시 운전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운전대를 잡는다.

지난달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20년 뒤인 2038년에는 만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지금보다 1천만명 이상 늘어난 1천348만1천27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년 뒤인 2028년까지는 512만2천여명 증가해 810만9천245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5년간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52%가량 증가했다. 이에 당국은 고령 운전자들의 자동차 적성검사 기간을 줄이고,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 제한 조치를 받아들이는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면허증 반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 하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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