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각서 변경시 의회 의결 생략
전임 지사 독단 행정·예산낭비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형태
운영비 등 사업비 지원 편법

“적폐청산 차원 중단 촉구”
김강식 의원 조목조목 지적

경기도의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 편법과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더불어민주당·수원10), 민경선(민주당·고양4) 의원은 15일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의 혈세낭비, 법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먼저 김강식 의원은 이 사업을 ‘졸속과 불법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캠프그리브스 활성화 사업은 해당부지를 육군 1사단으로부터 기부 받는 대신 대체부지를 마련해 군 시설을 만들어 양여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와 파주시, 경기관광공사, 육군1사단이 2012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진행했다.

하지만 1사단의 대체부지 변경 및 군 시설 변경 요청으로 2014년, 2017년 두 차례 합의각서를 변경했다.

합의각서 변경 시 관련법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 과정이 생략됐다.

이에 민경선 의원은 “양해각서는 의회 동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김문수 당시 지사와 집행부는 양해각서 체결 자체를 숨겼고 이후에도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2013년 1월11일 이행합의서도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 점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92억원이던 대체시설 부지의 토지감정가는 올해 222억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19억원 정도의 토지감정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토지 매입에 필요한 도 부담금이 당초 92억원에서 241억원으로 증가하는 것.

도는 그동안 운영비 22억5천만원, 시설비와 사업비 등에 32억7천만원 등 총 55억원을 이 사업에 지원했다.

운영비 등의 사업비 지원은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형태로 이뤄졌다.

편법 지원 논란이 인 대목이다.

김 의원은 “도 위탁사업이 아닌 경기관광공사 자체사업임에도 출연금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협약각서를 체결한 당사자 중 하나인 파주시는 현재 사업에서 빠진 상태다.

파주시에는 이 사업을 위해 2013년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43억원이 지원됐다.

대체부지 매입 전 캠프 그리브스 내 시설비 등을 위해 100억원(운영비 등 55억원, 특조금 43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셈.

김 의원은 “캠프 그리브스는 특조금과 출연금으로 도비 100억원이 들어갔다”며 “그 돈때문에 국방부의 호구가 된 거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이 계속 들어갈텐데 수익성이 부족한 이 사업을 안하는게 맞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도 “전임 지사들의 독단적인 행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사업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