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자녀 가구 현실적인 정책 필요
[사설]다자녀 가구 현실적인 정책 필요
  • 경기신문
  • 승인 2018.12.06 19:53
  • 댓글 0
  •   17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밖에 되지 않았다. 전년 동기보다 0.10명 낮아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다. 이런 흐름이라면 2022년부터 국내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과 소비도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 소멸’까지 걱정해야 한다. 그러니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큰 애국”이란 말도 나온다.

정부에서는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를 특별공급하고 있다. 일반가구에 비해 대출한도도 높고,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세 자녀 이상이면 월 전기요금도 30% 할인혜택도 있고 도시가스요금도 계절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 월 최대 6천원까지 할인된다. 정치권에서도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에 출산장려금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재정지원책에합의 하는 등 적극 나섰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다자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다자녀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보금자리가 아닐까 한다. 다자녀 가정은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부담 등으로 내 집 마련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원시가 자녀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자녀가 다섯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9차례 할 수 있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5호, 2019년 45호, 2020~2022년에는 매년 50호를 확보할 예정인데 지난 11월 26일엔 6자녀 가족이, 2일엔 8자녀 가족이 입주했으며 자녀가 6명인 나머지 세 가족은 내년 1월까지 입주하게 된다. 수원시의 ‘수원휴먼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지만, 부모가 직업이 있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염태영 시장의 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다자녀가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