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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수장으로서 공직자들을 보듬어야

 

 

 

요즘 광주시에서는 ‘시정혁신기획위원회’가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신동헌 광주시장이 지난 10월 민선 7기 시정과제 및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출범시킨 ‘광주시정혁신기획위’는 교통·문화·교육 등 4개 분과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선7기 출범 당시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민간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신 시장이 최근 초월·오포·퇴촌·직동·곤지암 등에 건립돼 운영중이거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물류단지로 인해 광주시의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광주시정혁신기획위’를 통해 ‘물류단지TF’를 구성, 이러한 난제들을 알아보고 투명하게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에서 ‘물류단지조사 및 대책TF’를 만들어 광주시 전체 물류단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조사, 물류단지 난립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며 활동에 나섰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의 행동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무원은 공무상 취득한 자료는 절차를 거쳐 민간에 공개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며 무리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시청사 내 TF회의실을 만들고 3개월간 물류단지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며 수당까지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핵심과제 추진전략회의라는 명목으로 월 3~4차례에 걸쳐 시정전반의 방대한 자료와 함께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의방식도 자문이 아닌 호통과 질책에 가깝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법적 근거도 없이 비선 실세인 듯 행동하는 민간단체에 TF를 맡길 수 없다”며 “광주시정혁신기획위는 불법적 부당요구를 멈추고 해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가 안고 있는 난개발로 인한 교통난과 학교난 등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신동헌 시장의 노력에 대해 38만 광주시민은 물론 1천300여 공직자 어느 누구라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신 시장의 선택에 대해 ‘법과 질서에 맞지 않는다’며 정당한 방법을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대표해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신 시장은 지난 17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물류단지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시정혁신기획위의 TF는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물류단지와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시장직권으로 요청하겠다”며 “광주시 감사실을 통한 감사도 고려했으나 감사실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여건이나 상황이 벅차고 쉽지 않다”며 외부 공모로 임용돼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청 감사실의 능력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시정혁신기획위’는 “평상 시정자문 역할은 평상시같이 가동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신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 들은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행동이 ‘항명’, ‘하극상’ 등으로 폄하되고, ‘법과 질서’를 요구한 목소리는 전달이 안 되는 불통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시장이 외부공모로 임용한 감사관의 능력과 신뢰성은 ‘불신’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동헌 시장도 나름 깊은 고민을 통해 결정을 했으리라는 짐작이다.

하지만 이제 신 시장은 외부에서 광주시정을 비판하던 시민운동가가 아니라 취임한 지 6개월여가 돼가는 1천300여 공직자의 수장이다.

‘항명’, ‘하극상’ 등의 단어들을 말하기보다는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인 인사권, 조직개편 등을 통해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게 조직을 개편하고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는 인물들을 배치해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민선 7기 슬로건을 완성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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