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최근 무분별하게 건립된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최근 수년간 부평구와 남동구 등지를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급증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학령인구 유입으로 발생하는 과밀학급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향후 건립될 도시형 생활주택의 학생 유발률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학생 유발률은 주택 수 대비 거주 학생 수의 비율을 뜻한다.

이 지표를 활용하면 주택이 1채 지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유발될 학생 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정확한 학생 유발률을 조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법상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개발 사업자가 교육청과 학생 수용 계획을 미리 협의해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개발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학령인구가 대거 입주하더라도 교육청은 그 사실을 주택이 모두 지어진 뒤에야 알 수 있는 구조다.

또 시교육청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군·구로부터 2015∼2017년 준공된 도시형 생활주택 자료를 받았음에도 평수나 군·구별 특성에 따라 가구 구성이 상이해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신도시 조성지의 경우 젊은 가구의 유입 증가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유발될 학생 수가 다른 군·구보다 많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평구는 이미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부분 지역에서 지어져 앞으로는 주택 건립이 다소 주춤해 학령인구 증가 폭이 더딜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아파트는 100가구당 학생 25명 가량이, 오피스텔은 100가구(20∼40㎡ 규모)당 학생 0.1명 미만이 유발될 것으로 본다는 통계청 추정치를 토대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지역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군·구와 협조해 현황 자료를 보완한 뒤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