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의 창]젊은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세무의 창]젊은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 경기신문
  • 승인 2019.01.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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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균세무법인 다솔 회장
임성균 세무법인 다솔 회장

고강도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을 담은 9·13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3기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주택 확대 방안이 나오고서야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택가격 안정에서 더 나아가 차제에 우리나라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주택가격이 이미 너무 올라 있어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문턱이 너무나 높다. 젊은 2030세대들이 서울아파트를 사려면 한푼도 안쓰고 모아도 15년이상 소요되며, 불가피한 소비만 하고 모두 저축을 하더라도 서울은 25년, 수도권은 20년 걸린다.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취업하여 한창 일할 나이인 젊은 2030세대가 집이 없어 전전 하고,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 출퇴근 위해 하루 3~4시간 길 위에서 허송 하며, 대출 원리금상환 위해 극도의 내핍생활을 한다면 국가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찾기는 요원한 일이다.

1970·80년대에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금 60대 이상의 경우 봉급과 은행 대출 등을 통해 5~10년 안에 대부분 집을 마련하였고, 이때 마련한 집은 부동산 경기 호조로 가계자산 형성에 큰 효자 노릇을 하였다.

가격이 너무 올라 내집 마련하기 어려운 젊은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계층·세대간 갈등도 유발되고 있다. 주택과 건물의 임대료도 높아 부동산을 못가진 계층에서 많이 가진 기득권 계층으로 소득이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주택을 갖지 못한 2030세대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여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집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위치는 교통이 편하고 살기 편한 곳이어야 한다. 미군부대가 떠난 용산미군기지, 성남 미군골프장 부지,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용지,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 누구나 선호하고 직장과 가까워 출퇴근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역사공원으로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 미래의 주역들의 주거 안정과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고 본다. 님비현상으로 집값 하락을 우려한 인근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지만 교통·육아·교육·피트니스 등의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서 전도 양양한 젊은부부들이 사는 곳이 혐오시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85%가 주택개발청이 저가로 공급한 공공아파트에 살고 있다. 가격은 민영아파트의 1/3에 불과하다.

분양된 아파트는 나중에 타인에 양도할 수 없고 정부기관인 주택개발청에 되팔아야 하기 때문에 주택 거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유지나 공영개발된 토지에 주택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지어 싱가포르와 같이 운영한다면 낮은 가격에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청년과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및 공공아파트가 대량공급 된다면 주택소유비율이 20%대에 불과한 2030세대가 걱정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행복지수도 높아지며 세대·계층간 갈등도 저절로 해결 될 것이다. 결혼도 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 된다. 물론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도 자연스럽게 안정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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