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대폭 증가의 직격탄을 맞고 대안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는 커녕 사실상 뒷짐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수원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책정돼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역시 지난해보다 10.9%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올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은 지난해 대비 2.8% 상승한 총 1천259억5천5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8% 상승했지만 신설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액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약 1%에 불과해 지역아동센터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기본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 프로그램비, 각종 공과금 등으로 편성돼 있지만 인건비 상승액과 물가상승률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인건비를 우선할 경우 아동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형식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실제 29명 규모인 수원의 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국·도비와 시보조금을 합해 매달 484만원 남짓 보조받고 있지만 최소종사자 기준 2인에 최저시급을 적용한다 해도 1인당 175만원 내외의 급여와 4대 보험료 등으로 400여만원을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고작 80여만원에 불과해 프로그램 운영은 커녕 공과금 등을 지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한 지역아동센터장은 “지난해 4분기부터 시 보조금이 4만원 줄어 들었는데도 예산이 너무 빡빡해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며 “전체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최저임금만 상승하면 프로그램 비용이 과다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수원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임금상승분만큼 프로그램비를 줄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동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며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것이라 프로그램비를 현재 10% 지출규모에서 5%로 줄여 최저임금을 우선적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