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공공서비스 지방분권의 필요성
[자치단상]공공서비스 지방분권의 필요성
  • 경기신문
  • 승인 2019.01.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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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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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자치의 장점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주민이 원하는 수요에 맞추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없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제공되기에 주민 만족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 만큼 높게 된다.

정부 서비스 중에는 규모가 커서 지역범위를 넘어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의 공급인데 전국적으로 생산과 공급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시설,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 등 민간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환경, 주민의 인식이 변화하면 전기의 전통적 공공서비스 공급방법이 바뀔 수 있다.

그 한 사례가 태양광 발전이다. 기술의 진보로 전기의 생산을 대규모 발전소만이 아니라 소규모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생산하여 소비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산방식이 대규모 발전소에서 다양한 규모의 생산방법으로 바뀌게 되면 전기 공급도 지역별 소비자 선호를 고려할 수 있어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전국적 공공서비스인 전기의 발전시설 입지에는 흔히 님비현상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전기 발전은 특정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전기의 이용은 전국적이어서 생산과 소비에서 소비자의 선호가 서로 연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가 나서서 ‘국민대토론회’도 열었으나 국민들의 완전한 동의를 이끌어 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기의 생산과 소비와 관련하여 국민별로, 지역별로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전기의 생산은 전국적 공급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 태양광발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전기를 소비하는 주체는 자기의 선호와 무관하게 사용량에 따라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지역별로 소비자의 선호에 맞추어 생산방법이 선택되고 비용지불이 이루어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전기와 같은 대규모 공공서비스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개인이나 지방자치 차원에서 접근해 소비자 선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전국적 공공서비스로 인한 비효율의 난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전기 사용 주체인 개인, 기업, 공장 등이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면 그 선호에 맞추어 생산량과 생산시설의 입지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 내에서 각 가정이나 기업, 공장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전기의 생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전기 발전방법 중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저비용의 원자력 발전 전기를 선택할 것인지, 조금 더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 전기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다. 원자력 60%, 화력 20%, 신재생에너지 20% 와 같이 주민이나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선택이 보장되어 지역별로 선호하는 전기 생산방법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책의 결정도 지역적으로 한다면 전국적 경우보다 실천이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지역차원의 공공서비스 차별화가 가능하다면 전기와 같은 전국적 공공서비스를 개인이나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개인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전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과 같은 어려운 숙제를 지방차원에서 소비자 선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차원에서 소비자 선호에 맞추어 공공서비스 제공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지방분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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