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한적인 道 산하 출연금 생활임금 못 맞추는 현실

출자·출연기관 총 급여 규모 출연금 내 제한돼 한계
계약직도 받는 ‘시급 1만원’, 하위직 중심 ‘미달 사태’
산하기관 “정규직화·급여 인상으로 매년 문제 반복”

<속보> 경기도의 장애인 생활임금 차별 논란(본보 14일자 1면 보도)과 관련,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에서도 하위직을 중심으로 급여가 생활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총 급여 규모가 출연금 내로 제한돼 인상에 한계가 있어서다.

15일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산하 6개 병원 포함)의 경우 급여테이블을 의사와 약사, 일반기능직, 행정직, 의료기사·간호사 등으로 구분·운영중이다.

이 가운데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직군은 일반기능직으로 신입 직원 기준 9급 1호봉 급여는 기본급 1천521만원, 각종 수당 368만원, 명절휴가비 152만원 등 연간 2천42만원 수준이다.

올해 적용되는 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원, 월 급여 209만원으로 연간 2천508만원이다.

연간 466만원 정도 차이가 벌어진다.

일반기능직 9급 2~3호봉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2호봉 연간 급여는 2천123만원, 3호봉은 2천211만원 수준이다.

하위직은 정규직임에도 계약직인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직·간접고용근로자에 적용되는 생활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도의료원은 지난해 적용된 급여로 올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역시 지난해 도 생활임금 시급 8천900원, 연간 2천232만원에 미달한다.

게다가 도의료원은 지난해 공무원에 준하는 2.6%의 임금을 상승시키면서 9~12월, 4개월치만 소급적용했다.

1~9월은 인상 전 임금이 적용된 것으로 2017년 9급 1호봉 연간 급여는 1천998만원 수준, 2~3호봉은 각각 2천69만원, 2천155만원이다.

도의료원 관계자는 “부족한 차액은 기타수당 형태로 메우고 있으나 이같은 문제가 매년 발생한다. 올해도 같은 사태가 발생 시 9급직을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문화재단은 보안원과 미화원, 안내원, 박물관 교사 등 무기계약직에서 생활임금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지난해 기준 이들은 기본급 1천888만원에 수당 228만원을 더해 모두 2천116만원을 연간 수령했다.

도의 생활임금과 116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

재단측은 지난해 7월 민간위탁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벌어진 일로 올해는 수당과 기본급 등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연구·행정원 직급의 신입 직원 급여가 생활임금에 맞지 않는다.

기본급(1천960만원)과 식비 등 수당(156만원)을 모두 더해도 연간 2천116만원 수준이다.

다만, 생활임금 적용 전부터 운영하던 급여테이블상의 문제로 부족분을 보전, 실제 미달되는 직원은 없다는 게 연구원측의 설명이다.

도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생활임금 상승 등 급여 인상요인이 지속 발생하나 도 출연금은 제한적이어서 이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말 도 산하 공공기관의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기관별 최대 10%의 출연금을 삭감한 바 있다.

/임하연기자 lft13@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