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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개회 놓고 대치 ‘정국 급랭’

野 “민생·개혁 입법 산적” 공세 불구 셈법은 제각각
與 “지난달 안 열기로 합의… 정쟁위한 국회는 불가”

여야가 1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17일에도 대립을 이어갔다.

전날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야 4당의 공조에 여당이 ‘정쟁을 위한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 정국이 얼어붙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의 소집요구에 19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또 선거제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 현 정부 경제 정책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등 쟁점 현안이 수두룩한 데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마저 불거져 여야 대치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당장 한국당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있고, 야당은 이날 1월 임시국회 개회를 재차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야당과 공조해 상임위가 열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여당에 촉구한다. 철벽 방어를 하지 말고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산적한 현안과 각종 민생·경제·개혁 법안 등을 쌓아두고도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꿈쩍도 안 한다. 이는 직무유기”라며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공식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을 폈다.

야당이 임시국회를 민생·개혁 입법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지난달에 1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기로 야당과 합의했다”며 임시국회 요구를 일축했다.

야 4당이 1월 임시국회 개회에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중점 과제가 제각각이고, 경우에 따라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정국 향배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선거제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을 둘러싼 이견이 대표적이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소극적이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제 개혁에 관한) 분명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하기로 한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선 평화당과 정의당이 부정적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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