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배당 등 민선 7기 각종 신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성격에 따라 일정비율을 부담해야 하는 도내 각 시·군들이 재정 부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초지자체들은 도가 시·군별 재정자립도 및 예산을 고려한 분담 비율 조정과 지역별 특색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2019년도 신규사업 가운데 경기도 청년배당 사업으로 1천127억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474억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82억원 등이 배정됐다.

도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선제적으로 추진해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업들은 각 시·군들과 함께 하는 일명 ‘매칭 사업’으로, 경기도가 사업비의 일정액을 부담하고, 시·군들도 적게는 30~50%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의 성격으로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적거나 가용예산이 부족한 일부 시·군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기대 못지 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재정교부금 삭감 등 지방재정 개편과 복지비 증가 현실화 속에 각종 공약사업 추진 등의 우선적 고려 요인과 함께 매칭사업 부담까지 겹치면서 예산재정 담당부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시군은 이미 과거 민선 4·5·6기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이같은 매칭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가 ‘다른 시군도 다 하는데 왜 못하느냐’는 생각지도 못한 역풍을 맞기도 한 바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의회가 지난해 각 상임위에서 청년배당 사업과 산후조리비, 지역화폐 발행 관련 예산과 관련해 시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삭감했다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상복구했지만 결국 경기도 신규사업에 따른 시 부담액이 100억원 가량 늘어 시의 독자 사업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재정자립도가 약 25%에 머물고 있는 양평군의 경우 기존 정부 매칭 사업만으로도 군의 재정이 벅차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신규 매칭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다른 시군에 비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전체 예산의 28.5%가 복지 관련 예산으로 대부분 정부와 도의 매칭사업에 따른 지출이며 군 자체사업 추진 예산 비율은 매우 낮다”며 “젊은층보다 노년층 비율이 높아 도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영유아·청년 관련 사업 부담은 크지 않지만 정부와 도에서 매칭사업을 늘릴 때마다 자체 가용예산이 줄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종근 수원시의회 의원은 “수원시는 그나마 예산규모가 커 어느 정도 예산조정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적은 시군은 더 많은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펼치려면 정부나 도에서 사업을 일괄 추진하기보다 각 시군별 사전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시는 일방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행여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타 시군과의 비교 등 시와 시민들의 위상과 자존심 등 어려움이 많다”며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아래로 내려오는 사업보다 위로 올라가는 사업 방식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 재정상태가 어렵다며 분담 비율 조정을 요청한 곳이 있었지만 취지에 공감해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