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박사급 10명 채용연구 질적 향상 도모 도내 인구 1350만명… 지역은행 없어 아쉬워
올해 박사급 10명 채용연구 질적 향상 도모 도내 인구 1350만명… 지역은행 없어 아쉬워
  • 여원현 기자
  • 승인 2019.01.27 18:25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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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이한주 경기연구원장

타시·도 연구원보다 양적 생산성 높아
다음달 조직개편… 질적 생산성 향상

국토보유세는 사회 불공정 없애자는 것
여건 마련돼면 기본소득 시행하고파

독일처럼 지자체마다 지역은행 있어야
지역 실정에 맞은 금융정책 수립 가능

평화시대 발맞춰 ‘한강하구’ 이용 연구
DMZ은 국제적인 평화·생태의 보고
9월 ‘국제포럼’ 1회성 아닌 상시개최로
다보스포럼 같은 세계 기구로 격상해야

경기도 농업생산율 제주도 다음 많은데
경기연에 농·수산업 분야 연구원 없어
올해 전략적인 연구과제 수행위해 충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하는 곳. 바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연구원이다. 경기연구원은 1994년 설립 이래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정책연구·수탁연구·기타연구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 도민과의 현장 중심 연구의 토대로 정립하고 도민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및 연구결과의 피드백(feedback) 과정을 체계화 했다. 이한주 13대 경기연구원 원장을 만나 신년 운영 계획을 들어봤다.

소감과 각오는.

지난해 9월 취임 후 최근까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새로운 경험이었다. 나름대로 많이 배웠다. 경기연 예산에 대해서 숫자로 봤던 것을 의심을 통해 깨달은 것, 그런 것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각 광역시도마다 연구원이 있는데 경기도가 가장 양적으로 생산성이 높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으로 오히려 연구원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연은 보다 더 질적으로 생산적인 조직이 되야 한다. 오는 2월 있을 조직개편 때 그런 부분들을 담으려 한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반영 비율 지적이 있었다.

깜짝 놀랬다. 도의원들이 정말 꼼꼼히 준비한 것에 놀라고 한편으로 감사했다. 앞으로 의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함께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다. 서울연구원 것은 보지 못한 상황으로 솔직히 말해 지적한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 서울연구원은 정책 반영 비율이 80%고, 경기연은 그 반 정도여서 쓸모없는 것들만 연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질문의 요지였던 것 같다. 서울연구원의 통계는 도에서 요청한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의 비율을 모든 연구에 대해서 반영이 어떻게 돼냐 하는 것으로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얘기를 많이 한다.

기본소득은 돈이 들고 또 있는 한도 내에서 쓰려다 보니 아주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를 줄여 청년배당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게 잘 될 것이라 확신한다. 돈과 제도를 마련해 지속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실행 시키고 싶다. 돈을 마련한 다음에 기본소득세를 가자 한 것인데,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꿨다. 기본소득 기본법을 미리 만들자는 것이다. 기본법을 만들고 하나둘씩 채워나가면 된다. 국토보유세 연구는 기본소득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아직도 남아있는 불건전, 불공정성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한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연구는 경기연에서도 큰 과제 중 하나다.

SNS를 통해 주빌리 은행, 도립은행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주빌리 은행 관련한 것은 도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제가 국정과제할 때 넣어놨던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데 있어 심사를 잘 안했다. 지금까지 카드부터 해서 다중채무자로써 소액부채, 단기소액연체 등 엄청 많다. 단기소액연체라하면 10만원~1천만원대까지 연체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정말 놀랬던 것이 지난 2016년에 관련 그룹하고 학회 금융그룹하고 회의를 했는데 은행이 갚으라고 해도 못갚는 이유가 소액을 빌려 연체를 한 사람은 한 곳에 연체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빌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생활비로 쓴 것이기 때문에 못 갚는다는 얘기다. 대부분이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경기도 인구는 1천350만으로 군대없는 국가나 마찬가지다. 국가가 당연히 가져야하는데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금융정책이다. 은행이 있어야하는데 은행이 없다. 은행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 설립하는게 쉽지가 않다.

 

지역화폐를 어떻게 생각하나.

지역화폐도 착한 포플리즘에 한할 수 있다. 진짜 잘해야한다. 강원도는 실패하지 않았나. 서울의 제로페이는 국정과제에 있던 것이다. 서울시는 카드수수료를 없애려 하다가 줄이는 것으로 했다. 서울시는 없애는 방법이 밴(VAN)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지갑에서 돈이든 카드를 꺼내던 것을 핸드폰에 앱을 깔아 핸드폰을 대야하고 다시 또 확인하고 하는 동작이 많아지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몇푼이나 된다고 카드를 포기하고 그것으로 못갈 것이다. 현재 5만개 이상 가입했는데 사용은 일일 1천개 정도 밖에 안된다. 서울에 가면 플래카드가 엄청 많다. 자영업자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시민이 자영업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화폐라 하는 것이 서민들을 향한 금융정책이 도에 없는 것, 본질적으로 그런 기능들을 조금씩 확충하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주빌리 은행을 세울 수 있으면 유동성이 아주 좋을 것이다.

한국이 벤치마킹해야될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 은행들이 굉장히 많고 지자체들이 은행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지역은행들이 역할을 꽤 많이 한다. 지역은행이 되면 지역의 유동성을 받아 다시 뿌리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데 제도적 극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지역화폐다.

남북평화협력에도 관심이 크다.

여러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다. 북한과 실질적인 접촉, 교류 등 대통령이 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한강하구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강화도에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올라가 보면 말도라는 섬이 보이고 파주의 통일전망대까지 다 보인다. 그 앞에 큰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은 중국에서 왔다갔다하고 조선반도에서 붐비는 지역이었는데 비어진 것이다. 또 조선의 자긍이라고 불렸던 지역이기도 한다. 한강하구의 이용과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폭으로 연결하는 문제, 뱃길 연결, 강화도 한강에서 나가는 ‘조강’에서 북측으로 다리 연결하는 문제 등을 연구 중에 있다. 또 지난해 9월 19일에 평양선언, 군사 합의서 나온 것을 기념해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경기연이 담당하는 국제포럼을 계획 중이다.

국제포럼 개최시 중점적으로 다룰 사항은.

DMZ다. DMZ는 우리나라 것이 아니다. 우리가 DMZ를 제작한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DMZ는 세계적인 장소로 생태적 국제단체의 유일무이를 따지는 곳이다. 70년 분쟁을 검토하는 국제기구와 한국전쟁이 국제적이기 때문에 DMZ는 더이상 우리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또 이 국제포럼이 1회로 그치고 싶지 않다. 매년 9월 19일에 이어가고 싶다. 독일에도 DMZ가 있는데 진짜 생태환경이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는 철저하게 격리가 안돼 있던 것. 베를린 장벽은 폭과 길이가 얼마 안된다. 경작하는 사람들이 한발씩 다가가 붙어버렸다. NGO 등의 기구가 관리를 맡았는데 별볼 일 없이 됐다. 이에 독일사람들은 자기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제 포럼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평화기술이라는 것과 이 기술이 필요한 단체, 국제기구들을 다 모아서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 국제적인 평화와 생태 그런 것과 관련된 다보스 포럼 못지 않은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으로의 경기연 운영계획과 목표는.

첫번째로 질적인 내용 확보다. 이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연구관련 평가시스템을 내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두번째는 외부적의 질적 평가다. 바로 논문 인용이다. 국내 인용되는 논문을 집계하는 것을 임팩트팩트라한다. 학술집, KCI 등에 논문이 많이 등재 되도록 박사들에게 요청하면 아무래도 정책연구·정책연구소다 보니 많이 애먹는다. 정책 학술지 계속 써라하면 이상하다. 박사들도 정책관련 학술지를 1년에 한편 쓸까 말까다. 학술정책을 많이 하되 학술지를 쓰는 것이다. 그런 평가들을 통해 연구의 질적 성숙도를 제고시키겠다.

재정이 다수 변칙적이다. 대표적으로 매년 예산불용액이 많다. 기관 특성상 예산을 불용해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차기년도에 예산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일례로 현재 경기연 정원이 61명인데 52명이 근무 중으로 그만큼 인건비를 받고 덜 사용하게 돼 불용액이 발생한다. 이는 악순환이라 생각한다. 이를 바로잡고 싶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박사급 10명을 충원한다. 경기도는 농업생산율이 제주도 다음으로 많다. 농·수산업 분야가 한명도 없어 새로 충원해야 한다. 경기도가 필요한 농·수산 전략적인 연구과제를 위해 뽑는다.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수장인 도지사가 정치적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여러가지 산을 넘어가는 과정으로 도정에 전념하고 다른 잡념 안생기고 같이 협의해가는 것이 소망이다.

/글=여원현기자 dudnjsgus1@

사진=조병석기자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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