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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소통에 공들인 도정 이용율 저조 실효성 논란

道 민선7기 출범 국민신문고 4만2028건 민원
SNS 소통관 접수는 단 321건 불과해 ‘대조적’
벽 높은 도민청원 ‘동의자 수 낮춰야’ 목소리도

경기도가 민선7기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으로 도입한 SNS 소통관, 도민청원이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민선7기 출범 이후 SNS 소통관을 도입, 운영중이다.

도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서로 이 지사의 ‘수평적 소통’이란 도정철학이 바탕이 됐다.

도청내 각 과당 1명, 23개 공공기관 1명씩 등 모두 168명이 SNS 소통관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경기도 관련 민원은 총 5만4천404건.

이 가운데 민선7기 출범 직후인 7월부터 전체의 77%에 달하는 4만2천28건이 접수됐다.

이 기간 SNS 소통관에 접수된 민원은 단 321건으로 전체의 0.7% 수준이다.

월별로는 7월 0건, 8월 71건, 9월 68건, 10월 30건, 11월 78건, 12월 74건 등이다.

SNS 소통관과 함께 도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도민청원 게시판은 지나치게 높은 청원 답변 기준이 오히려 ‘벽’으로 작용중이다.

도는 지난 2일 경기도의 소리 VOG(http://vog.gg.go.kr)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VOG는 도민과의 직접 소통 창구로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존 15개의 각종 제안·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사이트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형태의 도민청원 게시판이 포함됐다.

도민청원에 게시된 의견이 30일 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되면 해당 실·국장이나 이 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는 형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모두 274건이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게시글은 인**을 사용하는 누리꾼이 올린 ‘이재명 지사 사퇴해 주세요’ 청원글이다.

지난 10일 게시된 이 청원의 마감은 다음달 9일로 현재 1천595명이 동의했다.

목표대비 3.5%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실상 답변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도민청원 게시판 개설 후 첫 청원글인 아이디 Wi** 누리꾼의 ‘농사의 기본은 종자의 소유권입니다. 종자 개발 및 소유권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는 다음달 1일 청원이 마감된다.

현재 12명의 동의를 받는 데 그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아이디 sm** 누리꾼의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은 너무하자나요!!!!’라는 게시글 등 청원 동의자 수를 낮춰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제시돼고 있다.

도 관계자는 “SNS 소통관은 민원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부수적인 창구로 운영하다 보니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답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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