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5일 민생경제 회복과 국정혁신을 위한 `제2의 개혁'에 나설 뜻을 분명히함에 따라 집권2기의 참여정부를 뒷받침할 열린우리당의 개혁드라이브 폭과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청와대는 경제.노동문제 등 특별한 어젠다(agenda)를, 내각은 내치를, 당은 입법활동에 주력하는 역할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법개혁 = 정동영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할 경우 의장직을 승계하게되는 신기남 상임중앙위원과 천정배 원내대표 `투톱'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야다.
특히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을 강조해온 천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표 취임직후 `개혁'과 `안정'의 조화를 밝히면서도 언론개혁 등 중요한 개혁과제들은 집권초기에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당내 언론.사법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새정치실천위원회(위원장 신기남)도 14, 15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같고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언론발전특위와 사법발전특위를 9월 정기국회전에 국회내에 구성해야한다는 등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개혁의 주요방향은 신문사주일가 소유지분 제한, 재벌의 신문사 소유 원천금지, 공동배달제, 편집권 독립보장, 독자권익보호 등을 뼈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새정치실천위원회 산하 사법개혁팀장인 이은영 당선자는 16일 ▲대법원기능 강화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경력있는 변호사들의 판사 임용 확대 ▲로스쿨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 정동영 의장은 지난 14일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인사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17대 국회 임기초에 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관련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영남에서 정당지지율 30%를 얻었으면 68석중 20석을 얻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4명의 당선자를 내는데 그쳤고, 한나라당도 영남을 제외한 175개 지역구 정당득표율을 계산하면 60석이 맞는데 40명의 당선자를 내 20석을 손해봤다"며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구제 전환 또는 현행 소선구제하에서 전국단위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당장 18대 국회는 아니더라도 19대, 20대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없애고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정당명부비례대표방식으로 모든 국회의원을 뽑아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