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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대북송금' 석탄일 특사 검토

국조실.여성부, 보육시설 실태 조사

정부는 오는 26일 석가 탄신일을 맞아 단행할 특별 사면 대상에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일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사면이 검토되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와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국정원장 등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거나 항소를 취하해 모두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특별 사면에 부패 사범이나 일반 형사범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사면 폭은 최소화될 전마이다.
법무부는 16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사면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가석방 대상자는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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