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섰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 잡는 해경
‘게 섰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 잡는 해경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9.02.06 19:14
  • 댓글 0
  •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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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해양경찰청 존재감 입증

해양경찰청은 재출범 이후 재조해경(再造海警)을 기치로 정부의 강력한 주권수호 의지에 따라 불법 외국어선 대응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수부·외교부·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그 결과, 무허가 외국어선이 줄어드는 등 우리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지난 2016년 단속중인 경비함정 단정이 불법 외국어선에 의해 추돌·침몰된 사건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대책을 수립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역에서는 2017년 4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일명 ‘서특단’)을 창단시켜 연평·대청도에 특수진압대를 상시 배치하고,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해 해군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차단·단속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외국어선 조업 동향을 분석해 기동전단(단대) 운영, 유관기관 간 합동 특별단속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했으며, 단속 현장에서 신속한 무기사용 판단이 가능하도록(선 조치 후 보고) 무기사용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동시에 단속역량 향상을 위해 단속 경연대회 개최 및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재출범 이후 현장 중심 시스템 개선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과 협업 대응 강화
중국정부에 근절 촉구… 자국 어선 계도 유도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 전개
2017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 이후
서해 NLL해역 불법어선 전년比 71% 줄어
집단침범 어선 95% 감소 등 불법조업 급감

작년 해양오염사고·유출량 증가
사고 위험 높은 해역 예방 순찰 강화 방침

 

해군 등 유관기관과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 간 수시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회의 및 합동훈련, 단속 등으로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성어기나 명절 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출동 중인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간 불법조업 정보를 공유하고, 양기관 상황실에서도 유기적으로 관련 정보 상황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다.

해군과는 서해 NLL해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성어기 전 해군과 합동 훈련을 하고 대청·연평에 전진배치된 특수진압대에서는 해군 단정과 함께 합동순찰 및 합동단속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작전을 해 불법 외국어선이 대폭 감소했다.



지속적인 한·중 외교회의에서 불법조업 근절 촉구

해양경찰청은 외교부·해수부와 함께 한·중 해상치안기관 회의, 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 등을 통해 외교적으로 중국정부에 불법조업 근절 대책 마련을 지속 촉구해 중국 해경함정의 자국어선 계도 활동 강화를 유도했다.

2017년 해경 과장급 회의, 어업공동위원회 등 4번의 회의와 2018년 해양치안기관장 회의, 어업문제 협력회의, 어업지도단속 회의, 어업공동위원회 회의 등 6개의 회의가 그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한국측의 적극적인 외교적 요청에 따라 2017년부터 중국 자체 휴어기를 1개월 전에 조기 시행했을 정도로 자국 불법어선에 대한 자정노력을 했다.

아울러 서해 특정해역 외측이나 잠정조치수역에 자국어선 관리를 위해 중국의 해경함정을 배치함으로써 불법 어선의 우리해역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시켰다.

이와 같은 범정부적 노력으로 서해 NLL해역 불법어선은 2016년 대비 71%가 감소했으며,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도 45%가 감소하는 등 우리 해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은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불법 외국어선 중 가장 저항이 극렬한 무허가 집단침범 어선(속칭‘꾼’)은 2017년에 전년대비 95%나 감소했다.

 

해양 오염사고에 대한 대책 강화

지난해 우리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및 유출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해양오염사고는 288건이 발생했으며, 기름 등 오염물질은 251㎘가 유출됐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오염사고 발생 건수는 17건(6%), 기름 등 오염물질 유출량은 21㎘(9%)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태안, 보령해역에서 화물선, 예인선 좌초·침몰사고 3건이 발생해 84㎘의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작년 한 해 해양오염사고는 사고원인별로 기름이송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02건으로 전체 35.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해난사고, 파손, 고의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

오염원별로는 어선에 의한 사고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인선 등 기타선으로부터 유출된 오염물질이 84.5㎘로 가장 많이 해양에 유출됐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선박 통항량과 기름 물동량이 가장 많은 부산 해역이 가장 높았으며, 유출량은 좌초·침몰 사고가 발생한 보령과 태안해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의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유류 공·수급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와 어선·예인선 등에 의한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 및 자문(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해 민·관 합동 방제협력 체계를 확고히 하고 실효성 있는 방제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가방제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현장 중심의 긴급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바다를 맑고 깨끗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되면 앞으로 해경 역할 커질 것”

조 현 배 해양경찰청장


“그동안 남북 대치상황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은 군이 주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앞으로 서해 평화수역이 조성되면 비군사 조직인 해경 역할이 커질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조현배(59) 해양경찰청장의 말이다.

그는 취임 직후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아 헌화하며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 그는 참사 후 한때 조직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은 해경이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일어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해경의 가장 큰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며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든든한 해경을 만들어 달라는 엄숙한 명령 앞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조현재 청장을 만나 앞으로 해경의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



지난해 해경 본청이 27개월만에 인천으로 복귀하며 ‘재조 해경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의 각오는.

국민은 해경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재난과 재해도 완벽하게 책임지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인천 송도 청사 입주식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경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더는 해경을 불신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에 충실하겠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해경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지속적인 혁신도 추진하겠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논의가 진행 중인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향후 실제로 조성될 경우 해경의 역할은.

남북이 서해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NLL 해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적인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남북 대치상황에서 NLL 해역은 군이 주도적으로 관리했다.

앞으로 평화수역 등이 조성되면 비군사 조직인 해경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해경은 평화수역 내 운항 선박의 긴급구조와 우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또 공동어로구역 외곽에서 제3국의 불법조업 어선을 차단하는 등 북과 함께 공동순찰대 역할을 하게 된다. 관할 상 평화수역 관리는 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맡을 전망이다.

 

해양주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앞으로의 계획은.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해양주권을 확장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반도 인근 수역을 둘러싼 주변국도 예외는 아니다.

주변국은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독도 주변에 관공선이나 관용 항공기를 정기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어도 주변 등 우리 해역에서 무단으로 해양과학조사 시도하기도 한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의 끝단까지 순찰 범위를 확대해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해양 영토와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전략적인 경비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해경의 가장 큰 사명이다.

그 동안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든든한 해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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