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일자리 창출정책 ‘요란한 빈수레’
道 일자리 창출정책 ‘요란한 빈수레’
  • 여원현 기자
  • 승인 2019.02.10 19:49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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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어디까지 왔나?
43개 신규 발표했지만 19개 사업 추진계획 없어
일몰 상태·아이디어 사업 불투명·한시적 운영
道 관계자 “100% 모두 진행 될 수는 없어” 해명

 

경기도가 민선7기 중점 추진할 일자리 창출 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은 시작도 전 일몰된 데다 상당수가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 공공성에 그쳐서다.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강조해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숫자를 앞세운 생생내기보다 실속을 챙기는 ‘뚝배기보다 장맛’ 형태와 상반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6일 민선7기에 추진할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를 비전으로 6대분야 67개 중점추진과제, 6대분야 540개 도 실·국자체과제가 담겼다.

6대 분야는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미래 일자리, 애로처리 일자리, 미스매치해소 일자리, 공공인프라 일자리, 도시 재정비 일자리 등으로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는 모두 44만8천개다.

도는 이들 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 20일 도지사 주재 긴급 일자리대책회의를 비롯해 일자리 전수조사(8월 24~30일), 중점추진과제 선정 점검회의(9월 12·20일), 시·군 참여방안 사전조사 및 협의(9월27~10월10일)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중점 일자리 추진과제 선정에 만전을 기했다는 의미다.

도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한 6대 분야 67개 사업 가운데 43개가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이다.

분야별 신규 일자리는 공공 22개, 공익적 민간 10개, 미스매치해소 4개, 미래 일자리 3개, 공공 인프라 2개, 애로처리 2개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19개 사업은 추진계획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화재피해복구 지원사업, 발달장애 인복지시설 취업 지원, 농식품 수출 농가업체 일자리 장려금 지원, 축산물 위생관리 실무인력 양성 등 4개 사업은 이미 일몰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배치, 저소득 보훈대상자 일자리, 체육시설 안전점검 보조인력 지원, 안전한 도로구조물 관리 명예관리원 운영 등도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출된 사업으로 추진이 불투명 하다.

신규 추진 일부 사업은 파트타이머·계절 한정적 임시직 고용형태를 띠고 있고, 최저임금이 적용되기도 해 기존 공공근로와 큰 차이가 없다.

노인복지관 텃밭에서 생산한 농작물 판매 도우미 역할을 할 어르신 텃밭공동체 지원 사업은 월 급여 20만~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오는 9월부터 3개월 한시적으로 추진 예정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올해 여름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상레저 안전감시원(하루 4시간)은 최저임금을 줄 예정이다.

먹거리 안전관리사 농농케어의 경우 1회 참여에 5만원, 119 생활안전 담당관은 1일 10만원 수준이 지급되나 연간 참여횟수가 불분명 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개념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산 부족 등으로 중점추진과제가 100% 모두 진행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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