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인기준 상향조정, 빈곤층 복지 대책부터
[사설]노인기준 상향조정, 빈곤층 복지 대책부터
  • 경기신문
  • 승인 2019.02.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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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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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하게 초고령 사회를 향해 진입하고 있다.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섰고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노인 연령도 변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시가 65세 이상 서울시민 3천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나이가 72.5세라는 결과가 나왔다.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국민들 대부분이 70살 이상은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옛날과 다른 식생활, 의학의 발달, 그리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한 결과다.

따라서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2015년부터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의 기준은 만 65세로써 이는 1981년에 정해진 것이다. 당시 국민 평균 기대수명은 66.1세였는데 지난해 기대수명은 82.4세였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나이는 들었지만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서민·빈곤층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돌봄서비스 등의 복지 혜택이 있다. 노인이 증가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 노인 복지 예산도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이런 혜택 덕분에 생활할 수 있는 계층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인 것이다.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조정하려면 먼저 노인들을 위한일자리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용돈벌이도 안 되는 자원봉사 같은 것이 아니라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 최상위 수준인 45.7%나 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직업을 가진 노인은 3명 중 1명밖에 안됐는데 그나마도 낮은 임금을 받는 단순 노무직이나 판매직 등이었다. 따라서 연령 기준을 상향한다면 노인 빈곤 문제가 악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대부분 50~60세 사이에 직장에서 퇴직하는데 70세로 상향 조정한다면 연금은 최대 20년 후에나 수령하게 된다.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령 기준만 높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퇴직해서 벌이도 없는데 어찌 살라고?” 이 누리꾼의 질문부터 대답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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