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허위조작정보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최고의원은 19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제90회 초청강연회에서 ‘허위조작정보 실태와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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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최고의원은 강연에서 “가짜뉴스, 허위정보조작정보는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 악”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로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개입설 등을 예로 들었다.

이같은 허위로 조작된 정보가 재생산되며 2차, 3차 가공된 이야기가 퍼져 새로운 피해를 양산한다는 게 박 최고의원의 설명이다.

박 최고의원은 “우리의 법에서 금지된 비방, 중상, 모욕, 협박 등의 행위가 SNS 상에선 처벌이 어렵다”며 “선한 허위조작정보는 없다. 허위조작정보는 증오범죄이자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을 예로 들며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자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 340건의 최초 생산지를 분석한 결과 80% 이상이 유튜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18 허위조작정보 116건은 단 3개의 유튜브 채널에서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와 조회 수를 통해 이익이 창출되는 경제적 논리와 결합, 이 같은 허위정보 근절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어려서부터 미디어를 읽는 방법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마련해 공적규제를 강화하는 것, 언론매체의 팩트체크의 활성화 등이다.

박 최고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이 쉽지 않은 건 어느정도 논의의 수준이 넘어가면 정파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라며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허위조작정보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연회엔 홍기헌 ㈔경기언론인클럽 초대 이사장, 박세호 경기신문 대표이사 회장, 안혜영(더불어민주당·수원11)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근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총재 등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