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4일 개학을 하루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에 맞서 교육당국에 이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은 없다”며 사실상 집단휴업이 이뤄질 경우 강력 제재하겠다며 ‘강(强) 대 강(强)’ 대치를 거듭하면서 해결 기미는 커녕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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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당국 집계(190곳)를 훨씬 상회하는 1천533곳이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학 연기 강행은 물론, 정부의 강경대응이 계속되면 ‘폐원 투쟁’까지 나서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정 교육감 등 경기와 서울·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도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협상은 없다”며 5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즉각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한유총의 설립허가도 취소하겠다고 맞섰다.

교육감들은 “유치원 학사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집단 휴업을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재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한유총 주장 662곳, 교육부 집계 85곳의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당국과 한유총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은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당장 한유총이 밝힌 개학 연기 유치원 수가 전날 교육부가 밝힌 190곳보다 8배나 많은 만큼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실제 개학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극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또 개학을 코앞에 둔 시점에 벌어진 사태에 분노한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날 용인에서는 개학 연기를 규탄하는 학부모 집회가 열렸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치원 학부모들은 개학 연기 철회를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 80곳이 개학 연기를, 61곳은 응답 회피 등 총 141곳에서 개학연기를 강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도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은 ‘보육대란’에 대비해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긴급돌봄서비스 안내 등에 나서 지역별 공립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초교 병설유치원·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을 동원해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여성가족부 주관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 제공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