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고법·고검시대 개막

김명수 대법원장 “법률·양심에 의한 공정재판 기대”
김주현 초대 법원장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
이금로 초대 고검장 “주민들 안전 위한 역할 할 것”

 

 

 

수원고등법원은 4일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법원종합청사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 관련기사 18면

수원고법은 이날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원동 3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수원고법 개원식 및 청사 준공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사법부 인사들 등 외부인사 다수가 참석했다.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원장은 “주민들이 염원으로 수원고법이 개원하게 됐다.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항소심 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원고법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처음 설치되는 고법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은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출발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 법원 가족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고법은 경기남부 19개 시·군을 관할하는 수원지법 및 성남·안산·안양·평택·여주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며, 5개 재판부로 시작해 2020년 5개, 2021년 2개의 재판부를 차례로 증설해 총 12개 재판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지하 3층 지상 19층 연면적 8만9천여㎡ 740여면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사법접근센터를 전국 법원 최초로 갖췄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신속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종합민원실을 두고 있어 민원인들이 한결 편리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수원가정법원도 이날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위치한 기존 수원지법 가정별관 건물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수원가정법원은 법원장 포함 9명의 법관이 배치됐고 가사합의 1개·가사단독 3개·소년단독 2개 재판부가 설치했으며 2020년 영통동에 신청사를 마련해 이전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고등검찰청은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고검·지검 신청사 3층 대강당에서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금로 수원고검장은 “대규모 신도시 지역이자 세계적인 기술 보유 기업이 들어선 첨단 산업 중심지로, 중요한 지역에 초대 고검장으로 부임해 영광이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고검 개청식은 수원지검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인 5월쯤 개최하기로 했다.

/박건기자 90viru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