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전철 연내 첫삽 뜬다
신안산선 전철 연내 첫삽 뜬다
  • 안경환 기자
  • 승인 2019.03.13 20:59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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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조6천억 대형 민간투자사업 방향 추진 발표
평택~익산고속도로 건설
광명~서울고속도로도
올해 안에 공사 착공

2020년 이후 예정 11개 사업
착공 시기 평균 10개월 단축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연내에 착공된다.

평택~익산 고속도로도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인허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0년 이후 착공이 예정됐던 12조6천억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에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맥락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천억원),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천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천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천억원) 등 5개 대형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현재 실시설계 단계로 올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승인 착공에 들어 가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주민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연으로 일부 구간의 실시계획 승인이 유보돼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도 3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택~익산 고속도로의 경우 2014년 민간이 제안해 2017년 2월 실시협약까지 완료됐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지 않아 아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인허가 협의를 완료, 9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환경시설과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8개 국민 생활밀착형 민자사업(6천억원)도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추진 예정된 나머지 11개, 4조9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도 착공 시기가 평균 10개월 단축된다.

주요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추진 단계별 기한 제한 규정을 신설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실시협약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항만개발, 부산시 승학 터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6개 사업의 착공 시기가 2개월에서 최대 21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 속도도 높인다.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연 중인 사업은 상반기 중에 조사를 완료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프로세스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은 규제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선,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기로 했다.

구리~포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요금을 내리고, 안양~성남,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요금이 동결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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