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소송없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촉구
백혜련, 소송없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촉구
  • 안직수 기자
  • 승인 2019.03.14 20:37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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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14일 열린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수원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이전’을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소음피해소송이 512건, 소송참여 175만 명, 확정 판결액만 8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매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고, 소송비용과 주민간·지역간 갈등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해 질의하고,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음피해보상법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 백의원은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한 문제와 폐해가 심각함을 지적하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국방부 역시 발의된 소음피해보상법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백혜련 의원은 “도심지 군공항은 국가 재정의 문제, 국방력 강화 문제와 결부되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방부장관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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