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각 지자체가 경계조정 등 각종 이유로 갈등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25년째 지속중이다.

17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에서 경계조정 등으로 현재 진행중인 지자체간 갈등은 3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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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가 빚고 있는 광역지자체간 갈등은 충남과 평택항 신규매립지를 놓고 벌이고 있는 경계분쟁 1건이다.

현재 충남에서 대법원 소송 및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다.

도는 도내 기초치자제와도 3건의 갈등을 빚고 있었다.

갈등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와 도내 기초지자체간 갈등으로 절반에 가까운 16건이 이에 해당된다.

도내 기초지자체간 갈등도 9건으로 집계됐고, 4건은 도내 지자체와 다른 시·도 기초지차제와의 갈등이다.

34건의 지자체간 갈등은 크게 ▲교통 ▲기피시설 ▲지역개발 ▲경계분쟁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교통과 기피시설 비중이 가장 커 각각 12건에 달했다.

교통분야 대표적 사례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관련, 경기도와 성남시가 빚고 있는 사업비 분담 비율 이견이다.

경기도는 분담률 5:5를, 성남시는 8:2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기피시설 관련해선 이천시와 충북 음성군 간 가축분뇨 및 음식물공공처리시설 건립 갈등 사례가 있다.

충북 음성군이 가축분뇨 및 음식물공공처리시설 건립을 추진중인 당원리가 이천시 율면 총곡리와 370m거리에 위치, 이천시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파괴를 우려해 건립 반대의사를 표명중이다.

광주시의 경우 집중된 물류단지 조성을 놓고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반대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단지 운영 및 계획이 초월·퇴촌·곤지암을 비롯한 광주시에 집중된데 따른 교통량 증가와 주거환경악화 우려에서다.

도내 지자체 갈등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94년 시작돼 25년간 진행 중인 남양주시와 구리시 간의 행정구역 조정관련 갈등이다.

양 지역 경예인 왕숙천의 직선화공사로 하천의 모습이 바뀌자 21만5천197㎡를 구리시로, 26만6천749㎡는 남양주시로 각각 편입토록 하는 협의안이 나왔으나 면적 감소(5만1천552㎡) 및 시세 축소 우려로 구리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부천시가 인천 계약구와 벌이고 있는 굴포천 행정구역 조정 갈등도 1999년부터 20년간 지속 중이다.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후 양 지자체간 경계의 기준이 된 굴포천 위치 변경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하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