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미세먼지 시대의 지역자원시설세
[자치단상]미세먼지 시대의 지역자원시설세
  • 경기신문
  • 승인 2019.03.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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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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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세먼지가 우리생활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최근 연일 계속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엄중한 상태가 일상화 되고 있다. 특히, 먼지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의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미세먼지와 더불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미세먼지 위험 수준으로 사회경제 생활의 장애는 물론이거니와 장래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용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미세먼지의 위험은 앞으로도 하절기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사회전체의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으로 대외적으로 중국의 산업화에 의한 것과 국내적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건설현장, 화력발전소 등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문제는 그 원인도 복잡하고 피해도 국가 경계를 넘고, 국내에서도 지역을 넘어 걸쳐있어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 원인이 관할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어려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방정부와 관련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과 역할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과세 주체로 하고 있고,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지역자원시설세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 지방세 과세대상에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화력발전’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발생원 중의 하나가 화력발전이기에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미세먼지 시대의 주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발전소가 소재하는 특·광역시·도이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세금은 해당 지방정부의 수입으로서의 주요 역할을 하고, 목적세로서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에 지출하는 재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미세먼지의 저감정책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의 여러 과세표준과 세율 중에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것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은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이고, 화력발전은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이다. 즉, 동일한 발전량의 경우 화력발전이 원자력발전에 비해서 30% 수준의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율은 화력발전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게 되어 화력발전의 확대를 촉진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되고 더불어 미세먼지의 발생도 늘어나게 하였을 것이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수준이 최근의 화력발전의 성장과 미세먼지의 발생에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특정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집중된다면 발전량과 미세먼지 발생이 특정지역에 집중하게 되어 그 지역은 물론 인접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 위험은 국가 재난수준으로 화력발전의 경제성에 비해 국민생활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국가전체가 재난상황에 처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의 획기적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별 발전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발전량에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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