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싫다” 성난 주민들 거리로
“공공주택지구 싫다” 성난 주민들 거리로
  • 진정완 기자
  • 승인 2019.03.20 20:34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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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강제수용은 폭력적 수탈
반민주적 일방적 지정 철회
비현실적 보상법 개정 촉구
수용 때까지 무기한 투쟁”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2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및 토지보상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공전협 제공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규탄 집회

“토지 강제수용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폭력적 수탈행위로 반민주적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

성남 서현·복정·신촌·금토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및 토지보상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성남 4개 지구와 경인지역, 영·호남권, 충청권 36개 공공주택지구 수용주민 1천500여명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강행은 폭거이며, 토지 강제수용은 폭력적 수탈행위”라면서 정부측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반민주적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헐값의 토지강제수용 정책 포기 ▲비현실적인 토지보상 관련 법률 즉각 개정을 주장하고 요구가 수용될 때 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을 촉구하고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감면조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일방 지정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것으로 폭력적 수탈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반민주적·비도덕적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헐값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토지강제수용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어 ▲반민주적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하라 ▲과정·절차 무시하는 지구 지정 철회하라 ▲대책 없는 공공주택 결사 반대 ▲국민정서 분열하는 공공주택 반대한다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경복궁역,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까지 3.5㎞ 구간에서 가두시위를 펼쳤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현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이 공익을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며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사업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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