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요 추진정책 발표에 조급증을 나타내고 있는 모양새다.

주요 추진정책인 만큼 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발표해야 하나 발표 후 수개월만에 추진 불가로 판단을 번복하는 일이 잇따라서다.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도민 제안 정책 반영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가운데 7건을 정책에 반영키로 발표했다.

도가 정책으로 추진할 도민 제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공병원 운영 ▲USB충전기 모든 버스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진입시 음성안내 등 교통안전 스마트 시스템 도입 ▲민방위 사이버교육 ▲노후교량이나 건축물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 등 재난안전 관련 종합대책 수립 ▲재난상황 전파 등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말농장 확대 등이다.

도는 이들 제안을 정책에 반영키 위해 ‘새로운 경기 위원회’에 접수된 3만2천691건 중 60건을 정책제안으로 분류한 뒤 소관 부서 실무 심사, 제안심사위원회 본 심사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표 5개월여 만에 사실상 반토막 났다.

도민 제안 중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병원 운영 ▲USB충전기 모든 버스로 확대 ▲노후교량 무상 안전점검 등 3건은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을 번복한 것.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병원 운영의 경우 휴게소 상당수가 민자 시설인 만큼 공익성 보단 수익성에 발목이 잡혔다.

덕평휴게소의 경우 입점 상가 4곳의 월 평균 매출액이 5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이 곳에 공공병원을 설치하려면 이들 상가를 허물어야 하나 휴게소 측에서는 높은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USB 충전기 모든 버스 확대 제안의 경우 차량 배터리 및 내부 배선 등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또 노후교량이나 건축물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 역시 내용이 방대하고, 건설공사의 종료가 많아 모든 안전점검을 할 수 없다고 뒤늦게 판단됐다.

이같은 문제는 도가 휴게소 및 버스제조 기업 등과 협의 중 도출됐다.

정책 발표 전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도 한 관계자는 “이들 정책 제안이 추진이 쉽고 협의 등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6대 분야 67개 중점추진과제로 이뤄진 민선7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본보 조사결과 도는 67개 중점 추진과제 중 43개 신규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19개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거나 일몰된 사업 등이 포함돼서다.

이후 도는 지난달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인 일자리대책본부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며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의 대체성격인 35개 일자리 사업을 새로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관련,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얽힌 문제들이 도출, 당초 계획과 달리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