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힘 쏟는다
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힘 쏟는다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3.25 20:47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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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위원회 참여 강화해
위원·참여 청년 3배 이상 늘어
매월 전체회의 거쳐 반영할 계획

 

경기도가 올해 4천600억여원을 투입할 35개 청년 정책 사업은 ▲청년 정책 참여 ▲청년 생활안정 및 기반마련 ▲청년 노동자 복지 ▲청년 일자리정책 등으로 구분된다.

청년 정책 참여는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강화가 핵심이다.

도는 지난 1월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해 위원을 모집했다.

위원은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이 가운데 참여 청년 역시 5명에서 15명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이들은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평가, 청년 주도 정책의제 발굴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매월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의제 및 실행방안을 찾고, 전체회의를 거쳐 도 정책에도 반영하게 된다.

■ 생활안정과 미래설계 기반 마련

도내 청년의 생활안정과 기반마련을 위해선 청년배당, 생애최초 국민연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경기도송파학사와 기숙사 운영,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경기행복주택 공급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모두 2천863억3천만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18세를 맞은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첫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주요 골자다.

15만7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관련 조례 제정이 공론화 과정 및 사회보장협의회 완료 선행의 벽의 부딪친 상황이다.

도의회는 공론화 과정 등을 더 거친 뒤 5월 회기때 관련 조례를 심의할 계획이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정책이다.

주거비 인하로 결혼을 유도하고, 육아형 주택공급을 통해 출산장려도 이끌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행복주택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은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출산에 다른 임대료 지원(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투룸형 면적 및 공급 확대) ▲공동체 활성화(입주자 맞춤형 프로그램) 등 3대 지원시책이 결합됐다.

■ 청년 노동자 복지

청년 노동자 복지를 위한 정책은 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투입 예산은 모두 1천162억3천만원이다.

일하는 청년 통장은 저소득층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 및 근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8세~34세 청년노동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비 매칭지원 등을 더해 3년 뒤 1천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청년연금 역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형태다.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과 도의 1대 1 매칭 납입을 통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형태다.

자산 증대 뿐 아니라 연금 전환을 통한 노후 대비도 가능하다.

청년노동자에 직접적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경우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월 30만원을, 청년 복지포인트는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통해 복리후생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 일자리 창출

실질적 청년 일자리를 만들게 되는 일자리정책은 616억원을 들여 모두 22개 사업이 추진한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공간 내일 스퀘어 조성, 대학일자리센터 확대, 청년 채용박람회, 프런티어 창업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지원 등이 있다.

게임산업 육성과 경기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경기문화창조허브, LP가스안전지킴이 사업 등도 이에 포함된다.

지역정착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약 37%인 229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시·군비 매칭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1인당 연간 2천400만원 규모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의 청년 내일로, 고양시의 좋은 일자리 플러스, 용인시의 청년 일자리프로젝트, 성남시의 청년 두런두런 취업 등 시·군별로 지역 특색에 맞춘 사업이 진행중이다.

청년공간 내일 스퀘어는 나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광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곳은 스터디룸, 창작 및 휴식공간, 세미나룸, 일자리 카페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구성돼 취·창업 상담, 취업 특강, 직무 멘토링, 심리상담, 금융상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는 올해 고양·광명·김포·여주 등 6곳에 내일 스퀘어를 추가조성, 모두 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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