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이 주인 돼야
[사설]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이 주인 돼야
  • 경기신문
  • 승인 2019.04.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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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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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압박을 피해 중국 상하이로 피신, 오늘의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비록 조국 땅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였지만 독립국가를 설립하겠다는 불굴의 열망을 임시정부 수립으로 발현시킨 것이다.

임시정부는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표방하고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27년 동안이나 대한독립 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적통을 이어갔다.

지난 100년간 우리는 일제 침탈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이해 한반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으나 6·25전쟁, 미군정 등을 거치며 척박하고 가난한 약소국의 아픔과 설움을 고스란히 겪었다. 그러나 특유의 부지런함과 영민함을 발휘해 극복해왔으며 기적과도 같은 경제발전과 지난한 민주화도 달성했다. 1996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작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성과도 이루었다.

하지만 그동안 과연 우리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제대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반성해봐야 한다. 광복 이후 군부독재는 상당기간 이어졌고, 민주화 이후에도 특권층의 권력 남용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오늘까지도 횡행한다. 이 때문에 100년간의 과실은 대부분 권력이나 돈을 가진 기득권층으로 흘러갔다는 지적이 많다. 일반 국민들은 뼈를 깎는 희생을 해왔지만 여전히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부는 철밥통이라는 지적을 받는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일처리가 만연해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고 있다. 사법부 역시 한 탈주범이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국민 80%가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입법부는 어떠한가. ‘방탄국회’ 아니면 ‘식물국회’가 되거나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싸움판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3권 분립이 확고한 선진국은 커녕 정경유착, 권언유착도 못 벗어던진 후진국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꿈에 그리던 독립을 완성하려면 남북분단을 극복,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 나아가 국민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을 줄 알아야 한다. 만약 이를 등한시하고 권력에 눈이 멀어 정쟁이나 부추기려 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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