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48조원 투입 생활편익시설 확충
3년간 48조원 투입 생활편익시설 확충
  • 안경환 기자
  • 승인 2019.04.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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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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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

2022년까지 국비 30조 투자
지방비 포함 총 48조 예상
체육관·도서관 등 건립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

도내 시·군 대상 수요조사
1218곳 7조797억원 파악
추진단 중심 국비확보 총력


정부가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SOC는 기존의 도로나 철도 등 경제기반 시설과 달리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천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천명당 1개(1천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1천42개)에서 4만3천명당 1개(1천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및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2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선 1천218곳, 7조797억원의 생활 SOC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국비가 2조1천289억원,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다.

시설별로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어린이집 등 중점투자시설이 638곳, 고양 청년내일공작소 등 복합시설 88곳, 가평 회전교차로 개선 등 기타시설 492개 등이었다.

도는 이미 생활SOC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다.

도 관계자는 “도민에 꼭 필요한 생활SOC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 등과 연계, 국비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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