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미래에 투자”
6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
市 단위 전국 최초 시행

다자녀가정·장애인·저소득층
올 하반기부터 1단계 우선 진행
29억원 추경예산안 편성 계획

안산시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시(市)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키로 했다.

윤화섭 시장은 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 때문에 학업과 미래를 설계하는데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 중에서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자녀가정,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한 뒤 재정 여건에 맞춰 지원 규모를 4단계로 나눠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생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군(郡) 단위에서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나, 관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 전 1년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대학생이다.

학생들은 전체 등록금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근로장학금, 일회성 포상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된 지원액과는 상관없이 받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단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대학생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해당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본인부담금의 50%이다. 다만, 연간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시는 1단계 지원 대상이 3천945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올 하반기 예산 29억원을 조만간 마련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마치고 다음달 공청회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6월 말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는 전체 대학생에게 자부담 등록금 절반을 지원할 경우 필요한 335억원의 예산이 시의 올해 전체 예산 2조2천164억원의 1.5%에 불과해 큰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지방세 증가 등을 고려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시는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했으며, 교육 환경개선에 매년 195억 원, 친환경 급식지원에는 26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안산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며 “모든 대학생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람이 찾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