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람 없는 도시公, ‘3기 신도시’ 조성 역부족
돈·사람 없는 도시公, ‘3기 신도시’ 조성 역부족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5.13 20:43
  • 댓글 0
  •   1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 ‘낮은 자본력·부족한 인력’ 건설사업 발목 우려
이재명 국토보유세 실현 위해 신도시 참여비율 높여야
道 절반 담당 요구 통과되더라도 원활 진행 ‘미지수’

<속보> 경기도의 대형건설사업 승인 투트랙 전략(본보 13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현을 위해 3기 신도시 조성의 높은 참여비율이 요구되나 경기도시공사의 부족한 자본력과 인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됐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 정부와 사업 참여비율을 조정중이다. ▶▶관련기사 3면

도가 요구하는 참여비율은 40%에서 최대 50%다.

이 같은 참여비율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형 부동산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조건이다.

이 지사도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3기 신도시 3차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 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발이익 도민 환원 추진이 바로 이 지사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이 지사는 그동안 “부동산 불로소득이 나라를 망친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해법이라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등과 개최한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계속 확대되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과 진행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토보유세의 당론 채택”을 건의하며 경기도에서 먼저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 실현의 토대가 될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경기도시공사의 낮은 자본력과 인력이다.

공사는 앞서 474만9천㎡, 3만2천115가구 규모의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성 시 토지개발에만 4조5천억원에 56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참여가 확정된 남양주, 과천, 하남 신도시 조성에 도가 목표한 50%의 참여비율로 환산하면 모두 8조3천억원의 자금과 인력 103명을 투입해야 한다.

신도시별로는 ▲남양주 왕숙지구(887만7천㎡·6만6천가구) 4조5천억원, 56명 ▲과천 공공주택지구(155만1천㎡·7천가구) 7천478억원, 9명 ▲하남 교산지구(6천491㎡·3만2천가구) 3조 1천억원, 38명 등이다.

이와 별도로 다산신도시 주택공급에 4조6천억원 규모가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3곳 신도의 주택사업에도 약 12조원을 추가로 쏟아 부어야 한다.

여기에 안산 장상과 용인 구성 등의 택지 조성도 추진해야 한다.

아직 참여가 불투명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신도시 조성에 참여시 투입될 자금과 인력은 더 늘어난다.

공사는 1·2차 3기 신도시 추진계획 발표때도 당초에는 사업 참여에서 제외된 뒤 추후 포함된 바 있다.

공사의 2017년 기준 자본은 3조4천억원, 총 인력은 494명 규모다.

자본 대비 최소 6~7배 이상의 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 목표율을 250%로 제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50%의 참여비율로 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