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인상”… 발등의 불 꺼지나?
“버스요금 인상”… 발등의 불 꺼지나?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5.14 21:19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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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200원 ↑·좌석직행 400원↑·준공영제 추진
김현미·이해찬 만난 이재명 “불가피 결정, 도민께 죄송”
버스노조 “발표 환영하지만 노사 교섭이 필요한 상황”
전국버스노조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용인시 처인구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조병석기자 cbs@

 

경기도가 도내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 예정된 버스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도내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발표에 앞서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합의했다.

주된 합의 내용은 ▲시내버스 일반형 요금 200원 인상 ▲좌석직행버스 요금 400원 인상 ▲경기도 광역버스·M버스 국가사무 이양 및 준공영제 추진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며 파업을 예고한 도내 버스노조 등과의 합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도내 버스노조 등은 인력충원 및 서울시 수준의 임금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발표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하게 된 데 대해 도민께 죄송하다”며 “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 노동 문제 해소 정책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요금인상 배경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도민 안전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 파업 관련 논의 후 버스 요금 인상에 사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는 그동안 버스요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서울·인천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묶여 있는 만큼 도만 요금을 인상할 경우 타 지역의 환승손실보전액까지 모두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인상 발표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금을 서울·인천 등과 나누지 않고, 모두 경기도로 반환하기로 한 중앙부처와 수도권 각 지자체간 합의가 밑바탕이 됐다.

김 장관은 경기지역 버스요금 인상 시 수도권 환승 체계에 의해 인상분의 약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에 대해 “기재부, 국토부, 노동부와 논의한 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으로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고용부의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의 지원 기간 연장(1년→2년)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도내 버스업계 노사는 이날 오후 10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차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최종 파업여부를 결정한다.

노조 관계자는 “요금인상 발표는 환영한다”면서도 “요금인상과 별개로 당초 노조의 요구인 서울준공영제 노선 대비 월 70만원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금인상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노사 교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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