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 ‘족쇄’ 풀린 이재명 지사, 경기도정 정상궤도 본격화
각종 의혹 ‘족쇄’ 풀린 이재명 지사, 경기도정 정상궤도 본격화
  • 여원현 기자
  • 승인 2019.05.16 21:19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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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혐의 모두 무죄 판결 민선 7기 공약 실현 힘 받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 가속
국토보유세·표준시장단가 등 개혁 드라이브 ‘시동’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청년면접수당 재추진 주목

 

민선 7기 경기도호의 수장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각종 의혹에서 자유롭게됨에 따라 경기도정도 정상궤도를 달리게 됐다.

특히 이 지사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100억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등 주요 공약 실행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 등 검찰측의 반격이 예상되나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선거법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만큼 결과가 뒤집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주거정책의 토대…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에게 적정수준의 보유세를 징수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렇게 걷은 세금을 재산, 소득, 노동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사는 그동안 “부동산 불로소득이 나라를 망친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해법이라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등과 개최한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토론회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계속 확대되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고, 같은해 9월과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과 진행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국토보유세의 당론 채택”을 건의하며 경기도에서 먼저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3기 신도시 3차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 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3기 신도시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필두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 실현을 위한 토대기도 하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40~50%의 참여비율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다만, 법제화 등 제도 개선 과제가 남은데다 3시 신도시 등 주거정책을 펼칠 경기도시공사의 자금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실무진에선 과도한 참여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가 보다 강력한 추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대목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해법…

100억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이 지사는 건설업계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해법으로 100억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중이다.

이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천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주장해왔다.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는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나 노무비 등 단위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총공사비다.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맞게 산정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9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삭제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소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고, 도의회에서도 조례 처리를 미뤘다.

최근에는 도의회에서 이 지사의 표준시장단가와 상반된 관급공사 발주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공사비를 산정·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의회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은 현재 해당 조례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이 지사의 100억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책이 넘어서야 할 산이 하나 더 는 셈이다.

추진 속도내는 생애 주기별 청년복지정책

이 지사의 청년복지정책 중 현재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인 것은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과 청년면접수당이다.

청년 국민연금은 도내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도가 첫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 납부를 지원, 가입 기간을 늘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도는 정책이 시행되면 15만7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 및 사회보장협의회 완료 선행 등을 이유로 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의 발목을 잡혔다.

지난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재협의 통보를 해 추가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국가재원인 국민연금이 더 투입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연금 재원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청년 면접수당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게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1회에 한해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16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나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도는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당초 예산의 절반 수준인 75억원을 반영,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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