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재야법조 역량 강화 노력”
“중장기적으로 재야법조 역량 강화 노력”
  • 이주철 기자
  • 승인 2019.05.19 20:36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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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 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15년 만에 수원고법·고검 개청
경기남부 도민 법률서비스 혜택

고법서 다루는 항소심 사건 늘어
경기연 분석 1300억원 생산유발
법조타운 등 고용유발 효과 상승

고법 시대 맞춰 변호사들 대상
지적재산권 등 연수 시리즈 진행

회원들 회비로 변호사회관 마련
지역 주민들 위한 법률상담 진행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옛 수원지방변호사회, 이하 경기중앙회)를 중심으로 처음 논의를 시작한 지 15년 만에 수원고등법원 개원과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이 이뤄졌다. 광교신도시에 들어선 수원고법·고검을 통해 경기남부 도민들에게는 ‘편리한 항소심 재판을 비롯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한다. 정작 회원 1천명 시대를 앞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2017년부터 회장으로 취임해 올해 재임에 성공해 경기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이정호(60·사법연수원 27기) 회장을 만나 직접 들어보았다.

수원고법과 고검이 들어선 광교법조타운 분위기는.

“비싼 임대료 때문인지 아직 광교신도시로 사무실 이전을 미루며 지켜보는 회원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인지 광교법조타운 쪽에도 공실들이 있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경기남부 842만 도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된 점이 가장 크다. 인구 900만명을 앞둔 경기중·남부 도민들의 염원이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대부분의 사건을 수원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에게는 시대에 맞도록 능력을 갖춰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제는 수원고법이 생겼으니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적극 항소하는 사건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원고법 개원은 한 달에 신건 수임이 2건 이하인 도내 변호사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

고법·고검이 지역 법조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지금껏 변호사 10명이 넘는 로펌이 거의 없는데, 이 지역 변호사 시장의 현주소다. 고법에서 다루는 항소심 등 사건이 늘면 지역에서도 수십명의 변호사를 구성한 로펌이 생겨나고, 고법 부장판사 출신들도 수원에서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고 지역 법조 시장도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수원고법은 서울고법 다음으로 관할인구가 많고 사건 수나 질에서 월등하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로 연 1천300억원, 10년이 지나면 1조원 이상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법조타운 등의 고용 유발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반면 걱정도 있을텐데.

“그렇다. 수원고법 설치 이전부터 서울지역 로펌(법무법인)과 개인 변호사들이 서울고법 사건은 물론 수원지법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는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의 가속화가 우려된다.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굳이 수원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도 서울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나아졌다. 용인서울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상현IC로 빠져나오면 바로 수원법조타운이다. 수원고법은 서울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설치가 미뤄졌는데, 이제는 서울 변호사들의 접근이 근심거리다. 사건 수임을 위해 수원에 오는 서울 변호사를 막을 물리적 방법은 없다.”

앞서 변호사들이 시대에 맞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는데.

“실력을 더 쌓고 의뢰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특허침해소송은 경기지역 사건이라도 서울고법 관할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다뤄왔다. 수원지법에서는 아예 취급하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지역 내 고법이 없다보니 도내 변호사들은 항소심 사건은 물론 1심 사건부터 두 손 놓고 서울 변호사들에게 빼앗길 수 밖에 없었다. 이제는 수원고법이 생겼으니 특허침해소송 등은 수원지법에서도 사건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남부지역 변호사들에게 맡기니까 실력도 좋고 비용도 적절한데다, 서울까지 가서 상담하지 않아도 되니 좋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경기중앙회 회장으로서 계획이나 변호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제가 경기중앙회 처음 회장이 된 2년 전부터 고법 시대에 걸맞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기업회생 등에 대한 연수를 시리즈로 진행해 왔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중장기적으로 경기남부 재야법조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변호사회 사무실도 번듯한 회관에 둥지를 틀었다.

“회원들이 회비 일부를 회관 건립기금으로 조금씩 마련해 독립된 변호사회관을 마련했다. 1979년 9월 수원회로 설립한 뒤 40년 만입니다. 수원법조타운 입구 광교중앙로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회관에 변호사회 사무국과 함께 회원 100명 이상 동시 수용 가능한 대강당, 전자도서관, 법률상담실, 소회의실도 갖췄다. 이제는 변호사회관에서 전문강좌 개최, 학술동호회 활동 지원에 지역 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활동도 할 수 있다. 회관이 건립할 때까지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회원들께 경기신문과의 지면 인터뷰를 통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경기중앙회 변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회관을 활용하겠다.”

/이주철·박건기자 jc38@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1959년 부산 출생

▲부산동성고·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37회) 합격·사법연수원(27기) 수료

▲변호사 개업(수원회)

▲법무법인 진일 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2·23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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