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의회, ‘라끄몽’ 의혹 날선 추궁

김태형 의원 “업체에 호의 베푼 광의적 해석” 지적
경기도시공사 “1등 점수만 공개됐을 뿐” 진땀 해명
도시환경위, 공모지침 위반 논란 적극 해소 주문

<속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시공사의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 일명 ‘라끄몽’ 자격미달 민간사업자 선정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심의 전면 보류한 가운데(본보 5월 20·21일자 1면) 재차 의혹 해소와 책임 추궁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동탄2 문화복합용지(라끄몽) 사업과 관련해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앞서 도시위는 지난 20일 제1차 회의에서 라끄몽의 공모 당시 공모지침 위반의혹이 일자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한 심의를 전면 보류, 이날 의혹을 해명토록 한 바 있다.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은 “공모과정부터 심사위원 선정, 문화 집회 시설이 공모 기준에 미달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워터프론트콜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 사업은 공모를 심사하는 공모심사위원회 구성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도시공사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귀책사유로 자격미달 심사위원이 선정됐다 제외돼 10명으로 구성돼야 할 심사위원이 9명으로 구성됐다.

게다가 공모지침과 달리 심사표엔 가격평가 점수가 사업 선정자인 제일건설컨소시엄에만 만점(200점)이 부여됐다.

김 의원은 “공모지침에 따르면 상위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해야하나 1등만 점수가 부여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 관계자는 “1등 점수만 공개됐을 뿐 가격평가는 9개 업체 모두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문화 및 집회 시설(건축면적의 30%) 미달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당초 공모 제안 대비 건축허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30.02%였던 문화 및 집회시설 면적이 28.6%로 감소했다. 이 사업의 공모 목적은 도민과 화성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변경된 사업계획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지하공연장 주차장면적을 제외하면 전용면적과 부대면적을 포함해도 500㎡에 미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인 공방(전용 557㎡)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형 의원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음에도 당초 공모과정에서 업체에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근린생활시설 해석도 공사가 사업자 입장에서 광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이런 부분들이 업체에 호의를 베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소송으로 확대, 사업 지체에 따른 피해는 도민에 돌아간다”며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공사의 책임이 크다.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해 문화 및 복합시설 30%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업체와의 협의도 다시한번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가항부터 마항까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5개로 세부 용도를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돼 있지 않더라도 합산해 산정한다.

/임하연기자 lft13@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