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한달 수백건 민원 처리
민원부서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
자체적인 계도·점검 엄두 못내

도내 지자체 인력 부족 고질병
인구밀도 높은 대도시는 더 심해
행정서비스 질 저하 ‘주민 손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원이 들어와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단속은 꿈도 못 꿉니다.”

수원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각종 민원을 비롯해 단속, 적발을 진행하고 있는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의 탄식이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특례시 도입’을 공동 공약으로 당선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특·광역시를 제외한 4곳의 100만 대도시가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통해 특례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제가 100만 대도시뿐 아니라 성남, 화성, 남양주 등 도내 지자체 전반에 공통적인 시급과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정책집행에 어려움은 물론 자체적인 계도와 단속 등은 커녕 민원처리만도 벅찬 상태라는 우려다.

지난 3일 본지 기자가 찾은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수원시는 물론 인접한 화성시 등에서 찾은 수많은 민원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법조타운이 이전한 광교신도시 내 다른 동사무소도 사정은 비슷했다.

게다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을 위시해 건축, 공동주택, 환경, 문화체육 등의 부서는 각종 민원에 점심시간조차 사무실에서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이 기업체와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도내 빅2로 자리매김한 용인시는 물론 안양이나 화성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상황은 비슷했고, 녹초가 된 공무원들의 표정과 달리 이날도 한 동사무소에서는 자신의 민원이 수주째 해결되지 않았다며 언성을 높이는 시민까지 볼 수 있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내 관할 구역에 사는 시민만 8만여명으로 한달 수백건의 민원 처리를 하다보면 정작 현장에서 적발해야 하는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인력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는 더 심하다. 대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인력 부족은 항상 겪고 있는 문제”이며 “민원과 단속을 비롯한 현장점검 등이 많은 과(차량, 건축, 도로, 교통관련)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조금이나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