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집행부 불통’에 도의회 ‘불편한 심기’
도 넘은 ‘집행부 불통’에 도의회 ‘불편한 심기’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6.11 21:41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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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1차 본회의 개최
道 제출 조직개편안 반대 표명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해
도의원의 역할 부정 행위”
경기도의회가 도 집행부가 민선 7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불편한 심기를 또다시 드러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정취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으로 이같은 반발은 도의회 내에 확대 추세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제336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안광률(더불어민주당·시흥1) 의원은 먼저 5분 발언을 통해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어 갈지를 알 수 있는 척도다.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와 소통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조직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이유나 설명도 듣지 못했다. 어떤 복안으로 조직개편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속 실국 변경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 조직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직개편안 관련, 이틀간만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의 규정위반 문제도 제기됐다.

도는 지난달 29일 조직개편안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31일 도의회에 안건을 접수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예고는 의무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왕성옥(민주당·비례) 의원도 이날 5분 발언에서 “도의회와 몇 차례나 조직개편과 관련, 의견 개진과 협의를 했는지 묻고싶다.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각 지역의 도민들 의견수렴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라며 따져 물었다.

또 “지난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도 조직개편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무시하는 건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도 이날 기자단 백브리핑 자리에서 “내부적으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대표단 보고자리에선 상임위 의원들과 소통해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의견수렴 없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도 집행부의 불통행정에 도의회가 불편한 기색을 보인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송한준(민주당·안산1) 의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산하기관장 임명 문제를 두고 도 집행부의 도의회 의견 무시를 지적했다.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도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태도, 전문성 없는 답변, 참고인 출석 요구 무시 등이 문제가 됐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정책협의회 역시 도 집행부의 불명확한 답변, 이 지사의 불참 등이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도 집행부가) 도의회를 공식적 정책추진 파트너나 협치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형식적 안건 통과기구로 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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