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남경필 전 지사 고발”
도의회 “남경필 전 지사 고발”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6.12 20:48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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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직권남용으로 특정업체 사업권 확장 개입 분쟁 발생”
“道가 관련 공무원 직무유기 등 철저한 조사 나서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경기도의회로부터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2일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지난 11일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남 전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은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위원장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대표발의, 도의회 차원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민선 6기 남 전 지사 재임 당시 불거진 도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위법 정황을 파헤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조사 과정에서 남 전 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업체의 사업권 확장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신규노선 추진 당시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행정절차가 특정업체에 사업권 확장 개입 의혹과 한정면허 갱신 불허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 전 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및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도가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시민의 불편 및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해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 감사원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감사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불이익을 당한 업체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 ▲면허전환으로 인해 면허 양도·양수가 가능해져 운수종사자의 고용불안 등을 가중시켜 도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 ▲공항버스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 경기도 공항버스 체계 및 서비스 개편 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증인 채택에도 남 전 지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김명원 위원장은 “남 전 지사가 무리하게 행정을 진행시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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